주정, 방역·의료용 변경 첫 사례…행정절차 소요시간 대폭 단축
총 9명 우수공무원 선정…포상금·성과급 등 파격 인센티브
◆…김대지 국세청장(가운데)이 3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9명의 직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세청)
코로나19 확산으로 손소독제 원료가 부족해지자 소주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속하게 바꾼 국세청 직원이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3일 '제2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 소주 원료인 주정을 손소독제 원료로 사용하도록 용도변경을 한 김창수 부산지방국세청 사무관을 최우수 직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에서 총 25건의 사례를 접수해 1631명의 국민투표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 우수 3명, 장려 5명 등 총 9명의 직원을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김 사무관은 공업용과 식음용, 주류용으로 분류되어 엄격하게 관리되는 주정을 방역·의료용으로 변경승인하고 통상 30일이 소요되는 소독제용 주정생산에 대한 행정절차는 4일로 대폭 축소했다.
우수 사례로 선정된 오은주 광주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은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해 55개 기업의 청년근로자 239명이 총 1억7000여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두원 대전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은 코로나19확산으로 피해가 큰 영세 음식점 사업자들의 신고 내용을 분석해 신용카드 발행세액 공제 시 배달 중개업체를 통한 결제금액을 누락해 과소공제 받은 사업자 457명에게 총 5300여만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박선수 김포세무서 국세조사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민원인이 구비서류 발급을 위해 세무서를 내방하지 않고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수급 대상자 요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우수 사례로 뽑혔다.
장려로 선정된 직원은 박승문 노원세무서 국세조사관, 최용훈 부산지방국세청 국세조사관, 황정민 동울산세무서 국세조사관, 이정민 마포세무서 국세조사관 등이 선정됐다.
박승문 조사관은 비과세 대상임에도 과세 대상으로 잘못 신고한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했으며 최용훈 조사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세무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황정민·송우람 조사관은 원거리 지역에 신고창구를 운영했으며 이정민 조사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등기가 지연된 납세자의 상속세 고충을 해결했다.
국세청은 우수공무원에게 포상금과 포상휴가 및 성과급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국민경제의 최접점에서 국민과 기업에 봉사하는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지방청과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직원의 적극행정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는 우수공무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표창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