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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R&D 투자 27조…한국판 뉴딜·감염병 등 집중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0.09.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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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比 12.3%↑…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
뉴딜 등 6개 분야에 예산 70% 집중키로
국산 코로나 백신 확보 위해 1700억 투입

정부가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2.3%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R&D 예산을 올해 24조2000억원 보다 12.3% 증액한 27조2000억원으로 편성한다고 4일 밝혔다. R&D 예산 증가율은 올해 18.0%, 2021년 12.3%로 2년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 아래에서도 R&D가 미래세새를 위한 게임 체인져(Game Changer)가 돼야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게임 체인져는 판을 뒤흔들어 시장의 흐름을 통째로 바꾸거나 어떤 일의 결과나 흐름 및 판도를 뒤집어 놓을 만한 결정적인 역할을 할 사건, 사람, 제품, 서비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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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R&D 예산 중점투자 분야, 자료 기획재정부)

확대된 R&D 예산은 한국판 뉴질, 감염병,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빅3, 기초원천R&D, 인재양성의 6개 분야에 13조2000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이 분야에 R&D 예산의 약 70%가 쓰여 진다.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의미다. 

우선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1조9000억원이 투자된다.

디지털 뉴딜에 1조1000억원이 투입돼 인공지능(AI)·5G 등 디지털 핵심기술 확보, 비대면 산업 기술개발,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을 지원한다.

녹색도시 인프라 구축, 신재생 에너지 고효율화, 유망 녹색산업 육성 등 그린 뉴딜에 8000억원을 투자한다.

코로나19 등 신변종 감염병 대응에는 2000억원을 편성했다. 치료제 임상지원에는 10개 후보물질에 627억원을 지원하고, 백신 임상지원에는 12개 후보물질에 687억원을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는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밸류체인(GVC) 재편 등에 대응해 대일(對日) 100대 품목을 대(對)세계 338개로 확대해 관리한다. 관련 예산은 2020년 1조7000억원에서 25% 늘어난 2조2000억원이다.

빅3(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에는 2조3000억원을 지원한다. 각 부문별로는 바이오헬스에 1조7000억원 미래차에 4000억원, 시스템반도체에 3000억원이 편성됐다.

미래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해 기초R&D에는 7조3000억원 투자한다. 자유공모 방식의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하고, 기초과학연구원 운영 등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환경을 조성하는데 쓰인다.

정부는 큰 폭으로 증가한 R&D 예산의 효율화 노력도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별부처 중심 연구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부처 공동 융합 R&D에 대한 지원을 1조2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출연 연구기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각 기관의 미션과 주요 역할을 기반으로 강도 높은 조직·사업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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