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 수입 추경예산보다 3.3조원 덜 걷혀
코로나19 영향으로 세입여건 낙관하기 어려워
"향후 안정적인 재정운용 방향 모색해야한다"
-2019회계연도 총 수입 결산심사의 쟁점과 시사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춘추(vol. 5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경제적 충격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낙관하기 어려운 세입 여건을 감안해 안정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6일 예정처가 발행하는 예산춘추에 '2019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심사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로 전년(3.4%)보다 둔화된 1.1%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당초 예상보다 경기가 부진하면서 2019회계연도 총수입은 추경예산(이하 '예산')보다 3.3조원 낮은 473.1조원을 기록했다.
최근 총수입 증가세를 견인하던 국세수입이 내수부진 및 기업경기 둔화 등 경기적 요인과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 및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 등 제도적 요인의 영향으로 소폭의 감소세(전년대비 △0.1조원)를 보였다.
세외수입 역시 대부분의 세목에서 부진한 흐름을 보임에 따라 전년대비 0.8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금수입은 가입자 수 증가 및 보험료율 인상 등으로 전년대비 8.9조원(6.1%) 증가하며 총수입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93.5조원으로 2018년 대비(293.6조원) 0.1조원(△0.04%) 감소했다. 이로 인해 예산을 1.3조원(△0.5%) 하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 수입은 83.6조원으로 2018년(84.5조원) 실적 대비 0.9조원(△1.1%) 감소했고 부가가치세 수입은 70.8조원으로, 전년실적 대비 0.8조원(1.2%) 증가했다.
법인세 수입은 72.2조원으로, 전년실적 대비 1.2조원(1.7%) 증가했다. 최근 3년(2016~2018년)간 연평균 16.3% 증가하였던 법인세수는 2018년부터 시작된 수출 둔화, 내수 부진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국세수입의 전년대비 감소한 원인은 반도체 가격 하락과 수출 둔화에 따른 법인영업실적 부진, 자산시장의 부진한 흐름, 민간소비 둔화 등 경기적 요인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올해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확산됨에 따라 세입 흐름의 하락의 골이 깊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적 충격이 세입여건에 미칠 파장의 깊이와 지속기간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등으로 상반기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23.3조원(△14.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어려운 세입여건이 현실화 되고 있는 모습이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빠른 경기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박명호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과된 재정수입에 대한 징수·관리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미수납 및 불납결손은 재정건전성 악화뿐 아니라 성실 납부자와 불성실 납부자 간의 불공정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실장은 이어 "국세 외 수입의 경우 징수 및 관리를 통합적으로 규정한 법률의 부재로 효율적 관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 정비를 필두로 하여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국세 외 수입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