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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없이 기소' 최강욱 재판…'정경심 모자' 증언할까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0.09.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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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교수·아들 조모씨, 15일 최강욱 재판 증인 출석
정경심 '다른 재판 피고인'…증언거부할 수도
최강욱 대표, 조씨에게 허위인턴확인서 발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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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모씨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조씨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다른 재판을 받고 있어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는 15일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 정 교수와 조씨를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날 검찰은 정 교수와 조씨에게 조씨의 인턴활동과 확인서 발급 여부 등과 관련한 질문을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연세대와 고려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최 대표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조씨가 주당 2회씩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에 날인했다고 적혀 있다.

이에 검찰은 최 대표의 재판에서 조씨에게 청맥 사무실에 실제로 출근해 업무 보조를 했는지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조씨가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기간에 조씨를 본 적 없다는 청맥 직원의 진술이 있다"며 2017년 한 해 동안 매주 나와 인턴으로 근무한 정황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정 교수와 조씨가 실제로 증언할지는 미지수다. 정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조씨 역시 불리한 증언을 피할 여지가 있다.

앞서 조 전 장관도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거부했다. 조 전 장관은 "친족인의 증인이자 피고인인 증인이므로 검찰신문에 대해 형사소송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헌법 제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며 진술거부권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취지에 따라 형사소송법 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에도 '누구든지 친족 또는 친족 관계가 있었던 사람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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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모씨가 15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최 대표의 재판에서는 2018년 8월7일 자로 발급된 인턴활동 증명서의 진위 여부와 관련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최 대표 측은 지난 공판에서 "확인서가 위조한 것이라면서 별건으로 다른 피고인(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을 기소하지 않았나"면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한번도 하지 않고, 전격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조씨의 인턴 기간이 16시간이 맞는지 변호인에게 되레 묻자 이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변호인은 "변호인 의견서에 조씨가 2017년 10월 11일까지 16시간 동안 인턴 활동을 했다고 적었는데 그럼 10개월 동안 16시간 활동했다는 취지냐"는 검찰의 요구에 "(검찰이) 공소장에 16시간이라고 썼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검사가 기소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조사하면 변호인이 이를 반박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기본 구조인데 검찰이 사실관계를 오히려 변호인에게 요구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다.

한편 오는 18일 '웅동학원 입시비리' 의혹을 받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1심 판단도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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