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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 환급금 지연 처리 해소 대책 마련

조세일보 | 염정우 기자 2020.09.1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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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제1회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최
담보제공생략 대상 확대 검토
관세당국 회신 원문 조건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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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관세 환급금 지연 처리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수출실적 기준을 완화해 담보제공 생략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사진은 대전광역시 둔산동에 위치한 관세청 본청 전경.

청장 노석환)이 관세 환급금 지연 처리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수출실적 기준을 완화해 담보제공 생략 범위를 확대하는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지난 11일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제1회 관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이하 납보위)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심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개최된 납보위에서는 FTA 국제 간접조사 시 상대국 관세당국 회신 원문 조건부 공개 등 5건에 대해 제도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회의는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안건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담당 부서는 시정 여부에 대한 최종 검토를 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관련규정 정비 등 절차를 거쳐 시정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

납보위는 관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 불편 개선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7월부터 신설·운영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세관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을 조세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2개월 동안 유관기관 및 납세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납세자보호제도를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020 납세자 권리보호 대국민 공모전'을 열어 납세서비스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중 5건을 납보위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들이 권리보호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권리보호 요청 및 고충민원의 대상과 처리 절차 등을 지속적으로 알릴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관세조사 연장 (일시)중지권 등의 권한을 납세자들이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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