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등 코로나 확산 우려에도 불구 제한 조치 완화 사유 설명
"국민의 삶 지키기 위해 전문가-현장 의견 종합해 내린 현실적 방안"
"방역 조치 효과 발휘 판단이 밑바탕...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조치에 대해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 때문에 먼저 쓰러질 상황이라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조치에 대해 “코로나에 앞서 생활고 때문에 먼저 쓰러질 상황이라는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전문가 등 일각에서 여전히 확산 우려가 있어 제한 조치가 시기상조라는 지적에 대해 해명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가 우리 방역 체계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판단과 함께 장시간 영업 중지와 제한으로 생계의 위협에 직면한 분들에게 무작정 희생만을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역 조치 조정으로 영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고, 생업을 지켜나가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수도권 방역 조치를 일부 조정했다. 세부적으로 수도권 소재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적용된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제한은 해제되고 시설 규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이원화됐다.
영업 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포장·배달 판매시 제외),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및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가 적용된다. 150㎡ 미만 시설은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하는 '방역수칙 준수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및 편의점에 내려졌던 집합제한은 '방역수칙 준수 권고'로 전환되고, 포장이나 배달 판매로 이용자가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경우에는 음식점 등에 대한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 또한 면제되는 등 많은 부분에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거리두기 2단계를 더욱 철저히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전문가들과 현장의 의견을 종합하여 내린 현실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서민층 생업시설과 영업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며 “방역의 긴장을 지켜나가면서 한계 상황에 처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저하고 엄격한 방역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그동안의 강화된 방역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판단이 밑바탕이 됐다”면서도 여전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한 달간의 코로나 재확산 상황은 서서히 진정되어 가고 있다”면서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의 노고가 매우 컸고, 그 이면에는 국민들의 큰 불편과 희생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잖은 피해와 불편을 감수하면서 정부의 불가피한 방역 강화 조치에 협조해 주신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과 함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4차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삶을 지키고 희망을 드리는 데에 중점을 뒀다”면서 “추경 외에 금융 지원과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코로나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긴 시간 코로나와 함께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방역이 곧 경제이지만 방역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한 “방역과 경제가 함께 가는 길을 찾아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삶을 보호해야한다”며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방역과 경제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잡아나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방역도 경제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면서 “국민들께서 협력해 주신다면 더 빠르게 온전한 일상과 정상적인 경제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곧 다가올 추석 명절과 관련해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별히 비대면 경제 활동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추석까지 겹쳐 업무량이 폭증하게 될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와 안전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라고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특히 정부가 우리 농축수산물의 추석 선물을 장려함에 따라 추석 시기 택배 물량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며 “관련 부처는 택배 노동자들이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지 않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임시 인력을 늘려나가는 등 보다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