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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재판 나온 정경심 모자 '증언거부'…"피고인 권리"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0.09.15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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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모자, 조국 이어 '증언거부권' 행사
정경심 "다른 재판 피고인"…형소법 148조 규정
검찰, 인턴확인서 발급경위 관련 200여 차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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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시민들의 환호성에 웃음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정 교수와 아들이 나란히 법정에 섰지만 모두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조 전 장관도 지난 3일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의 질문에 모두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의 4차 공판에 정 교수 모자를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신문에 앞서 재판부가 "공소장에 정경심 본인이 공모한 것으로 기재됐으므로, 증언거부 사유가 있다"고 설명하자 정 교수는 "증언 거부를 소명하려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정 교수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재판 증인으로 소환됐으므로 전면적으로 증언을 거부하려 한다. 허락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최 대표 사무실에서 제 아들이 인턴으로 활동한 게 허위라면서 최 대표는 물론 저에 대해서도 공소를 제기했다"며 "다른 재판을 받는 중이고, 따라서 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이 증언거부권 소명 사유로 언급했던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 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에도 '누구든지 친족 또는 친족 관계가 있었던 사람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교수는 증언거부권을 소명한 뒤 "진술하지 않겠다"며 검찰의 질문 140여 개에 대해 전부 답하지 않았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2017년 10월 최 대표가 일했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위 등을 물었다. 하지만 정 교수의 증언 거부가 이어지자 검찰 측 증인신문은 50여분 만에 끝났다.

정 교수와 함께 법정에 선 아들 조모씨도 입을 다물었다. 조씨는 "피의자 권리를 검사가 고지했고, 이후 검찰이 저에 대해 어떤 식으로 처리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제 증언이 어머니(정 교수)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만큼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씨 역시 검찰의 59차례 질문에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은 "증언 거부 요청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면서도 "정 교수가 일정 시점부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아 전혀 조사를 못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미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재판에서 일부 답변한 사실이 있어 개개 신문이 불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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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아들 조모씨가 15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두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사진=연합뉴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연세대와 고려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조씨가 주당 2회씩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에 날인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정 교수 모자는 증인지원서비스를 신청해 공개되지 않은 별도의 통로로 법정에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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