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연장·용산 자대배치·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
추미애 "오인과 억측에서 의혹 출발…청탁 없었다"
국방부, "전화로 휴가 연장 문제 없다"
추미애 전화 청탁 의혹…구체적 증거 안 나와
김태년 "秋 의혹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야당발 지록위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관련 의혹과 관련해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보자의 오인과 억측으로 의혹이 출발했다는 것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보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온통 벌집을 쑤셔놓은 듯 떠들썩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의혹... 코로나19를 극복하기도 벅찬 마당에 한 젊은 병사의 휴가 문제가 이토록 세상 떠들썩한 이유는 무엇이며, 논란이 끝날 즈음 이 논란이 국민들에게 어떤 유의미한 가치를 안겨주게 될 것인가? 지금까지 드러난 논란을 토대로 이 사건의 맥락을 짚어 봤다. <편집자주>
김태년 "秋 의혹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야당발 지록위마"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과 관련한 여러 의혹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사안이 야당의 무분별한 정치공세에 의해 엄청난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부풀려졌다"며 "야당이 추 장관 아들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모두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사슴이 말로 둔갑하는 전형적인 야당발 지록위마"라고 말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4일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당 소속 의원들의 노력으로 사실관계는 많이 분명해졌다"며 "좀 더 확실한 진실은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이다.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기 바란다"고 했다. 당 내부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정리됐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자신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추 장관 또한 전날(13일) 페이스북에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들의 군 복무 과정에서 "딱히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제기된 의혹을 일축했다. 특히 추 장관은 "거짓과 왜곡은 한순간 진실을 가릴 수 있겠지만, 영원히 가릴 수는 없다"며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이제 진실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최근 군 관계자를 잇달아 소환하고 있고, 추 장관은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받지 않겠다고 했다. 추 장관 말대로 '진실의 시간'이 점점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의 진짜 실체는 무엇이며, 의혹을 촉발한 제보는 신빙성이 있는 것일까.
① '전화로 휴가 연장' 의혹…국방부 "적법한 절차였다"
◆…국방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휴가 연장 의혹'에 대해 문제 없다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내놨다. (사진=연합뉴스)
서씨의 미복귀 의혹의 핵심은 부대 복귀 없이 '전화'로 개인 휴가를 연장한 부분이다. 당시 당직 사병은 서씨가 휴가 기간이 끝났음에도 미복귀했다고 주장하지만, 국방부는 "절차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군에 따르면 2016~2018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에서 복무한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2017년 6월5일부터 27일까지 무릎 수술과 회복을 위해 2차례 병가와 1차례 개인 휴가를 썼다.
서씨는 6월5일~14일 1차 병가를, 6월15~23일 2차 병가를 사용했다. 이후 통증이 사라지지 않자 자택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며 전화로 4일간 휴가를 더 내고 27일 부대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직 사병은 6월25일 서씨의 미복귀를 확인하고 서씨에게 연락을 하자 주거지에 있다고 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서씨는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군형법상 군무이탈 혐의로 고발당했다. 중대 지원반장이었던 상사에게 요청한 이틀의 휴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에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형법은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서씨가 전화로 휴가를 연장한 부분은 문제가 없다며 미복귀 의혹에 선을 그었다.
국방부가 공개한 '부대관리훈령 65조'와 '육군 병영생활규정 111조'에 따르면 휴가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할 수 있다. 또 '주한 미 육군규정 600-2(인원-일반사항)'는 한국군지원단 병사의 휴가를 포함한 행정관리는 한국의 육군 제도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휴가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이며, 한국군지원단장이 관리하게 돼 있다.
결국 서씨는 주한 미군 소속에서 근무했지만, 한국 육군의 병영생활규정을 적용받아 전화로 휴가를 연장할 수 있었다.
② 카투사 장병 "미복귀 모를 수 없어"…당직 사병 주장 뒤집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씨가 휴가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미복귀했다면 당직 사병이 이를 모를 수 없다는 주장도 처음으로 나왔다. 이는 서씨의 2차 병가 만료 시점인 23일 이후 미복귀를 인지했다는 당직 사병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서씨와 같은 시기에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서 카투사로 복무했다는 A씨는 14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휴가 복귀 인원들이 지원반에 들러 복귀 시간을 적기 때문에 당직병이 미복귀 여부를 제일 먼저 알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복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 사병은 25일 서씨가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지만, 서씨가 복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요일(23일)과 토요일(24일)에는 저녁 점호를 하지 않아 25일에서야 미복귀를 인지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주말에도 휴가 복귀자들에 대한 인원을 파악해 실시간으로 지원반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다"며 서씨가 미복귀했다면 23일 저녁이나 늦어도 다음날 아침 9시에는 이러한 사실을 인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당직 사병이 저녁 점호 때 병력 인원수를 확인해 보고하는 데, 서씨가 23일 휴가 연장 없이 복귀하지 않았다면 이를 바로 알아챘을 것이란 얘기다.
추 장관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은 A씨의 진술을 언급했다. A씨의 말을 들어보니 제보자의 '오인과 억측'에서 아들 의혹이 출발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는 "야당의 주장이나 언론 보도가 정치공세인가"라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 "(의혹이) 제보자로부터 출발했는데, 오인과 억측에서 출발했겠구나 하는 것을 오늘(14일) 아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보고 확인했다"고 답했다.
법조계는 서씨에게 '군무이탈'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다. 부장검사 출신의 B 변호사는 "인사 및 휴가권자의 승인을 받아 휴가를 쓴 다음 행정처리를 한 것을 두고 군무이탈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서씨가 병가를 다 쓴 다음, 유선상으로 개인의 휴가를 더 쓴 것은 규정상 허락된 범위 내에 있다는 취지다.
육군 복무규정에 따르면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귀대하지 못할 때는 전화 등을 통해 소속 부대에 연락해 귀대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받아야 한다.
③ 민원실에 휴가연장 문의하면 청탁인가?
◆…경제민주주의21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들고 서울동부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야권에서는 추 장관 부부가 서씨의 1차 병가가 만료되는 시점에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국방부 문건을 토대로 추 장관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추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향후 검찰 수사를 통해 추 장관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야당의 주장은 힘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확보한 문건을 보면, 서씨의 병가가 종료됐지만 몸이 회복되지 않아 연장할 방법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서씨 본인이 지원대장에게 직접 묻는 것이 미안해 부모님이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의 보좌관이 상급 부대의 간부에게 서씨의 병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4일 검찰은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이 서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서씨의 상급 부대인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 등으로부터 "추 장관의 보좌진이던 최모씨에게서 서씨의 휴가와 관련한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해, 지난 주말 보좌관과 서씨를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하지만 최씨는 "서씨의 부탁으로 군에 문의 전화를 한 것이며, 청탁은 결코 아니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관련 의혹을 일축하며 추 장관을 감쌌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MBC 라디오에서 "국방부를 통해 확인해 봤는데, (보좌관이) 전화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면서도 "병가 연장 문의는 민원성 문의라 외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추 장관 측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들 휴가를 국방부에 문의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추 장관은 아들의 병가 연장 과정에서 전 보좌관이 부대에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화를 시킨 일이 없다"고 밝혔다. 또 아들의 휴가 연장을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질의에도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서씨의 부모 중 누가 전화했느냐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문에도 추 장관은 "저는 연락한 사실이 없고, 제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답했다. 아들이 피고발인 신분이라 가족에 관련 의혹을 묻는 것 자체가 자칫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추 장관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 형법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민원실은 일반 부모들도 많이 문의하는 곳으로, 설령 추 장관이 아들의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고 해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견해가 대다수다.
게다가 추 장관의 주장처럼 당 대표 시절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에 문의한 적이 전혀 없다면 직권남용은 애초 성립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남편이 직접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더라도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B 변호사는 "민원실에 많은 부모가 전화하는만큼 만에 하나 추 장관이 문의했더라도 부모의 입장에서 문의했을 것"이라며 "당 대표와 군대 사이에 직권남용이 성립할 직무 관계를 찾아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결국, 누가 민원실에 전화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청탁이 목적이라면 민원실이 아닌 권력 기관에 연락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④ 추미애 '청탁' 구체적 정황 있나…제보 '신빙성' 의문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지난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 장관을 둘러싼 논란 중에는 아들의 휴가 연장 문의와 더불어 자대 배치, 통역병 선발 등과 관련해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돼 왔다. 추 장관이 실제로 부대에 압력을 행사했다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게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해 처리하도록 했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의혹은 서씨의 복무 당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예비역 이철원 대령이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게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용산 미군부대 자대배치와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에 추 장관의 청탁이 있었다는 이 전 대령의 제보에는 '허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대령은 어떠한 내용의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설명 없이 '청탁 보고'를 받은 사실만 주장했다. 하지만 서씨 측의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압력이나 청탁을 넣었는지 등 6하원칙에 의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은 모양새다.
신 의원실에 따르면 이 전 대령으로부터 '서씨 측에서 용산으로 자대 배치를 해달라는 청탁이 들어왔지만 이를 거절하고 규정대로 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 이 전 대령은 수도방위사령관 출신인 신 의원이 3사단장일 때 참모장으로 약 3개월을 함께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령은 국방부 발표 직후인 지난 11일 "참모들로부터 청탁전화 보고를 받았다"는 입장문을 발표해 의혹에 기름을 끼얹었다. 그는 "미신병교육대의 참모 한 명이 '모처에서 서군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는데, 안된다고 하면서 카투사 부대 분류에 대해 설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에 다른 참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체 청탁에 휘말리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 대령의 제보는 '전해 들은 진술'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모에게서 들었던 말을 옮긴 것에 불과하고, 참모에게 용산 배치 문의를 했다는 '모처'도 특정하지 않았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참모의 직접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전 대령의 주장만으로는 '청탁성 문의'로 단정 짓긴 어려운 셈이다.
또 청탁 여부와 상관없이 서씨는 실제로 용산 부대로 배치되지 않았다. 현재 카투사 배치는 모두 '컴퓨터 난수 추첨'으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 카투사는 2011~2012년께부터 성적이 아닌 난수 추첨으로 자대 배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이 전 대령은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실이나 국회연락단에서 서씨를 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면서 폭로를 이어갔다. 이 전 대령은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아 선발 방법을 '제비뽑기'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씨 측 변호인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씨 측은 청탁 자체가 없었고, 실제 서씨가 용산으로 자대배치를 받거나 통역병으로 선발된 적이 없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씨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지난 9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이 전 대령과 관련 내용을 보도한 SBS 기자 및 방송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변호인은 "당일 컴퓨터에 의해 부대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부대배치와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었다"며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문가들도 이 전 대령이 참모들로부터 청탁전화 보고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⑤ 조선일보 '아버지 장애도 찬스' 보도…누리꾼들 "악의적"
◆…한 누리꾼은 <아버지 장애도 찬스였나...추미애 아들, 지분 99대 1로 차 공동구매> 제목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차량 구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의 기사가 악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조선일보 기사 갈무리)
연일 불거지는 서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두고 추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다. 또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악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누리꾼 C씨는 "어떻게 법무부 장관만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까"라며 "검찰이 기득권 수구 세력과 공동운명체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검찰개혁이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 D씨는 "도대체 '깜'도 안 되는 일로 이런 혼란을 초래하나. 검찰개혁을 확실히 해야한다"면서 "철저히 조사해서 가짜뉴스 만들어 조작하는 사람을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누리꾼 E씨는 <아버지 장애도 찬스였나...추미애 아들, 지분 99대 1로 차 공동구매>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조선일보 기사를 맹비난했다. 조선일보는 지난 8일 '추 장관 아들이 차량을 구입하면서 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99대 1의 비율로 공동 지분을 설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서씨가 실제 차량을 운전했음에도 아버지 이름을 빌려 각종 장애인 혜택을 누리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E씨는 트위터를 통해 "가장 악랄했던 기사가 9월 8일자 조선일보의 '아버지 장애도 찬스였나'"라면서 "반드시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조선일보를 응징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 장관이 13일 "남편을 평생 반려자로 선택하며, 제가 불편한 남편의 다리를 대신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아들마저 두 다리를 수술 받았다"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인용했다. 조선일보가 추 장관 남편의 장애와 아들을 악의적으로 엮어 보도했다는 취지다.
반면 추 장관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공정성이 문제"라며 '제2의 조국사태'라고 주장한다. 누리꾼 D씨는 "자식이 아프면 부모의 마음도 아프다. 많은 부모들이 군부대에 전화해서 병가나 휴가를 요청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그중에 몇 명이나 병가를 쓸 수 있었을까? 돈 많고 권력 있는 부모의 자식은 휴가 가고 돈도 '빽'도 없는 부모 자식은 훈련받는 것이 공정한가"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예비역 중령을 참고인으로 불러 최근 제기된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물었고, 지원장교 등 당시 대위 2명과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당직 사병도 재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12일에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을 불렀고, 일요일인 13일에는 추 장관의 아들 서씨를 소환해 특혜 휴가 의혹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서씨는 "위법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검찰은 15일 서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약 9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은 확보한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서씨의 휴가 연장 문의와 관련한 민원실의 녹취 파일 등 전산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