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개요.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자율주행차 기술 발전에 부응하고 자율주행차 운행중 사고시 보상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을 도입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에 따라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 상용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된데 따른 조치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현재 국내에서 100여대의 시험용 자율주행차가 운행중에 있다. 시험주행용 자율주행차 특별약관을 판매중이나 상용화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은 없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반영한 업무용 자율주행차(상용차) 전용 특약상품이 개발돼 이달말부터 12개 손해보험사는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판매한다.
약관에는 자율주행 모드중 교통사고 보상을 명확화하고 사고발생시 보험사가 선보상한 후 자율주행차 결함시 차제조사에 후구상함을 약관상 명시된다. 사고원인 조사에 대한 차소유자의 협조의무 등도 명시된다.
보험료는 시스템 결함, 해킹 등 새로운 위험이 추가된 점을 감안해 현행 업무용 자동차보험료보다 3.7% 높은 수준으로 운영되며 관련 통계 집적시 보험료가 조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하나인 자율주행차 기술발전에 기여하고 자율주행차 이용자 등의 사고 관련 보장 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업무용 자율주행차 전용 특약을 운영하여 통계를 확보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출시 동향 등을 고려해 내년 중 개인용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