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확산·장기화 시 평균 성장률 0.11~0.16%p 하락
"법인세 인하 등 투자환경 개선으로 위기 탈출해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됐을 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최대 5.5%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또 자본축적·생산성 감소 등의 영구적 충격이 커지면서 단기간의 성장률 감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성장경로 자체가 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러한 경제위기 상황을 탈출하려면 법인세율 인하 등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 17일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 : 제2차 대유행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7·8월의 감염자수가 3분기에도 유지(시나리오1)와 9월 감염자 확산으로 시나리오 1 대비 감염자 25% 증가(시나리오2)로 상황을 설정해 코로나19 대유행이 한국 경제를 포함한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먼저 3·4분기에 지난 7~8월의 확산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3%로 전망했다. 9월 감염자 확산으로 첫 번째 시나리오 대비 확진자가 25% 증가할 경우엔 성장률 전망치가 –5.5%로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 19의 감염이 확산될 경우 -5.1% 성장률을 기록한 외환위기 이상의 경기침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시나리오1에서 2020년 경제성장률은 유럽 –10.5%, 미국 –6.2%, 일본 –4.4%, 아시아 –0.9%, 중국 1.5% 순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5%, 대공황 –12.9%를 기록한 것에 비춰 본다면 코로나19의 영향은 세계경제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한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크지 않다면 국내총생산(GDP)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충격 이전의 성장경로를 회복하며 이전의 성장률과 소득수준 추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충격이 커지면 얘기가 달라진다. 장기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규모효과(level effect), 인적자본 축적과 생산성이 저하돼 성장 경로가 하향되는 성장효과(growth effect)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코로나 발생 3년 이후에 장기성장경로에 접근하는 것으로 추정한 규모 효과는 코로나 발생 이후 3~10년 평균 GDP 손실액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 168억~235억 달러, 미국 1068억~1375억 달러, 일본 355억~502억 달러, 중국 1897억~2689억 달러, 유럽 2796억~3781억 달러, 아시아 1092억~ 152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단기효과에 비해 장기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 경로의 성장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다.
코로나의 부정적 영향은 성장효과를 통해 극명해졌다. 한국은 기존경로의 성장률에 비해 0.11~0.16%포인트 감소했다. 다른 국가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 미국(–0.08~-0.10), 일본(–0.07~-0.12), 중국(–0.11~-0.15)은 한국에 비해 낮으나 유럽(–0.17~-0.22), 아시아(–0.27~-0.36)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주요 경제지표인 세계교역과 실업률에 대한 변화를 제시하기도 했다. 한국의 수출은 7.2~9.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교역액 역시 5.1~6.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일자리 충격을 의미하는 실업률은 기준치인 3.5%에 비해 2020년 0.68~0.9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경엽 실장은 "국가채무가 급증하면 장기 성장경로는 더욱 낮아져 저성장이 고착화될 수 있다"면서,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산업의 활성화와 기존 제조업의 디지털화 등의 산업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노동개혁, 법인세 인하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내 투자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현재의 위기를 탈출하고 장기 저성장을 막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