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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율 조세심판원장 취임 "공정·신속한 사건처리가 중요 임무"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0.09.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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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오해 살 행동 삼가…반듯한 자세" 당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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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율 조세심판원장(사진)이 취임했다.

이 원장은 25일 취임사를 통해 "조세심판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조세심판원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선 전문성과 청렴성이 모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나날이 복잡해지는 조세심판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직원은 조세이론 뿐만 아니라 회계, 법률,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의 청렴에 대한 요구수준도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며 "다양한 납세자와 대리인들과의 접촉이 빈번한 업무 특성상 외부에 오해를 살 행동을 삼가하고 반듯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사건 처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업무 재설계를 주문했다. 이 원장은 "조직 전체의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면 신속한 사건처리가 이루어질 수 없다"며 "업무 프로세스상 중복적이고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고 가능한 한 심판조사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임 안택순 원장이 실시했던 제도적 개혁(내부검토기간 감축, 표준처리절차 시행, 쟁점설명기일, 요약서면제출제도 도입 등)을 치켜세우며 "기본 방향을 계속 승계하는 한편 미비한 점이 있다면 이를 보완해서 보다 완비된 절차를 구비한 조세심판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취임사 말미에 격의 없는 소통문화 조성을 언급하며 "원장실의 문을 항상 개방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모든 일을 풀어 가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부산 출신으로 행정고시 34회에 합격한 후 부산진·동래·동수원·동안양세무서 등에서 세정(稅政) 업무를 경험했고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 재산세제과장, 관세국제조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등을 거쳤다.

[약력]

▲1963년 ▲부산 ▲동아고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남가주대학원 경제학 석사 ▲행정고시 34회

▲부산진·동래·동수원·동안양세무서, 국세청 국제조세국,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제조세과·산업관세과·관세제도과, 세계관세기구(WCO) 파견, 기획재정부 세제실 소득세제과장·부가가치세제과장·조세분석과장·재산세제과장, 통계청 기획조정관, 홍콩대학 경제경영전략연구소 국외훈련 파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파견, 기재부 관세국제조세정책관·소득법인세정책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전문위원, 8대 조세심판원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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