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근로소득 과세자료 분석
근로소득자 1~10분위 중 1~7분위 늘고
고소득층인 8~10분위 소득 몫은 줄어
"양극화 위해 적극적 조세·재정정책 필요"
전체 근로소득(총급여)에서 서민·중산층의 소득 몫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에 효과에 따른 것으로, 근로소득에서 상위층 쏠림 현상이 완화된 모양새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8년 귀속분 근로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 소득 상위 10%인 10분위 근로소득이 하위 10%인 1분위의 42.6배로 나타났다. 2015년 이 비율이 49.0배라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분배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10분위와 1분위의 근로소득은 2018년에 각각 214조617억원, 5조238억원이다. 2015년에는 각각 182조2856억원, 3조7183억원이었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
분위별로 살펴보면 전체 근로소득 중 1∼3분위(1인당 연평균 급여 270만∼1527만원)의 점유율은 2018년 7.4%로 늘었다. 지난 2015년에는 6.6%였다. 중간층인 4∼7분위(1인당 연평균 급여 1990만∼3703만원)의 점유율은 2018년 30.4%로 2015년 29.5%에서 확대됐다.
박홍근 의원은 "2018년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효과가 하위·중위층의 임금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8~10분위(4745~1억1522만원)의 소득 점유율은 2015년 64.0%에서 2018년 62.2%로 감소했다.
각 분위별로는 최저임금의 연환산액이 속하는 3분위의 증가율이 28.2%로 가장 높았다. 1분위의 1인당 평균 급여(2018년)는 270만원으로 2015년 215만원보다 25.6% 늘었다. 4분위는 24.5%, 5분위는 18.3%, 6분위 14.6%의 소득증가율을 보였다. 8∼10분위는 근로소득 증가율이 8.6∼9.6%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중산층의 근로소득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선진국보다 높은 소득집중도를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조세·재정정책으로 소득 재분배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