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신규취득자와 음주취소 후 재취득자의 위험도 비교(2015~2019). 자료=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제공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10명 중 1명은 재취득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규 면허취득자보다 10배나 높은 수치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상습 음주운전자 실태와 대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2015년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한 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후 2015년 재취득한 운전자의 이후 5년간(('15.1월~'20.8월) 단속 및 사고 이력을 추적·조사한 결과다.
최근 5년간 각종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115만명으로 이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사람은 61만명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던 인원 중 2015년에 15만 8천명이 운전면허를 재취득했고 이 중 14.0%는 5년내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는 2015년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운전자의 같은기간 음주운전 적발자 비율인 4.8%보다 3배 높은 수치다.
운전면허 재취득자의 11.4%인 1만 8000명은 다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다. 이는 동기간 신규 면허취득자의 면허취소 비율인 1.1%보다 10배 높은 수준으로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음주운전 재적발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교통안전연구소는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후 운전면허 재취득이 쉬운 이유로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취소시 위반횟수에 따라 1~5년의 결격기간내 4~16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반면 해외의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으로 구성된 음주운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음주 중독성에 관한 전문의 완치 의견서가 요구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술을 마시면 차량 시동이 안 걸리게 하는 시동잠금장치도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임채홍 책임연구원은 “술중독성으로 인해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사고 유발 요인과 달리 단기적 처벌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상습 음주운전자 대상 심리치료 및 시동잠금장치 의무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