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의 환경문제·군사화 비난
中, ”미국이 되려 환경파괴, 평화위협“ 비난
미국 국무부가 “중국이 지구 환경 훼손을 이끄는 주범이며 남중국해를 군사화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비난하자 중국이 되려 반발하면서 미-중 분쟁이 다시 불붙었다.
◆…중국이 공개한 남중국해 잠수함 훈련 장면 <사진 = 연합뉴스>
미 국무부는 지난주 중국의 환경문제와 남중국해 군사화를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온실가스 배출부터 대기 및 수질과 토양오염, 불법 벌목, 야생동물 밀매 등 여러 사안을 담은 장문의 성명에는 “중국인들이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 최악의 환경문제로 고생하고 있는 동안, 베이징은 지속 불가능한 천연자원을 착취하고 고집스럽게 환경문제를 묵인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고 AP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이 보도에서 모건 오르타즈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일요일 성명을 통해 중국이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에 “무모하고 도발적인 군사화 조치를 취했다”며 "중국 공산당이 말을 지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건 대변인은 2015년 백안관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의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의 군사화를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발언을 상기시키며 중국이 일부 인공섬에 대한 순항미사일, 첨단 감시시설을 배치한 것과 전투기 격납고와 활주로를 건설한 것은 '합법적 해상권리가 없는 해역에 대한 통제권을 주장하기 위한 중국의 강압적인 플랫폼'이라고 주장했다.
미 국무부의 이번 비난 성명은 중국이 지난주 UN 총회에서 발표한 2030년 이전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며 2060년까지 탄소 중립성을 발표하겠다는 발표 직후라 환경론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서 '온실가스의 가장 큰 배출국, 해양쓰레기의 가장 큰 배출국, 미신고, 비규제 어업 등의 가해국, 그리고 밀매된 야생동물과 목재제품의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중국을 꼽고 있으며 또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대표적 인프라 구축 구상인 일대일로(Belt and road)를 가리켜 ”명확한 환경지침, 안전기준, 근로자 보호가 결여되어 있다”며 다른 나라들에 환경적 부담을 지우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중국이 발끈했다.
중국의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미국이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지를 질문하며 '미국은 국제환경협력의 최대 파괴자'라고 강한 톤으로 비난했다.
그는 또 미국의 남중국해서의 군사행동과 관련,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고 대응했다.
한발 더 나아가 왕 대변인은 신에너지 차와 새로운 숲 조성을 홍보하며 중국의 환경 기록을 옹호했다.
또한, 왕 대변인은 일일 브리핑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세계환경에 가장 큰 위험"이라고 말하며 "미국은 정치 공작과 악의적인 비방을 그만두고, 더 많은 실질적인 일을 하고 환경적 문제를 적게 만들라고 조언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왕 대변인은 "남중국해에 중국이 자위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으며 이 섬들의 기반 시설이 전 세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와 지역사회는 남중국해와 동아시아에 혼란을 유발하는 일부 미국 전쟁 도발자들의 음모에 대해 경계하고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처럼 미중 양국은 무역, 기술, 홍콩, 대만, 중국의 스파이, 남중국해와 다른 분쟁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토 권리 주장 등 여러 갈등이 폭발하며, 양국 관계는 수십 년 만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 모두 중국에 대한 강경대책을 내놓은 현재, 미국 대선 이후에도 당분간 양국의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