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감염병예방법 시행
계도기간 거쳐 11월13일부터 적발시 최고 과태료 10만원
대중교통·의교기관·요양서실 등은 항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입과 코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일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11월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다음달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혼선 방지를 위해 11월 13일까지 한달 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적용 시설 범위가 달라지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장소,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12개 시설(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방·실내 스탠딩공연장·실내 집단운동·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300인 이상 대형학원·뷔페·유통물류센터 등)의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는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는 추가로 200인 이하의 학원(9인 이하 교습소 제외)·오락실·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음식점·워터파크·종교시설·실내 결혼식장·공연장·영화관·목욕탕·실내 체육시설·멀티방·장례식장·PC방 등이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에 해당한다.
대중교통과 의료기관·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는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 집회 주최자와 참석자, 의료기관의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환자와 종사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추석 연휴 사흘째인 지난 2일 강원 강릉시 경포해변 소나무숲에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행정명령에서 권고하는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등이다. 스카프나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허용되는 마스크를 쓰지 못할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도 가능하다.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힘든 발달장애인이나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음식을 먹거나 세면, 의료행위,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에 있을 때, 공연 등 불가피한 상황 등에는 예외적으로 과태료가 면제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30일의 계도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해 지자체별로 집중적으로 지도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은 오는 13일 시행되지만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