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조세불복으로 인해 인용된 금액이 11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세관청이 11조원이나 되는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는 뜻이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세청으로부터 '2015~2019년 조세불복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행정소송을 포함한 조세불복청구 관련 인용률이 평균 23%이며 인용된 금액은 11조353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복청구의 경우 국세청에 제기하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이 있으며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가 있다.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를 거치면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세금 고지 전 제기할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경우, 최근 5년 간 제기 건수는 1만2951건, 청구금액은 8조196억원이었다.
이의신청의 경우 1만6683건, 금액은 5조317억원이었으며 심사청구는 2386건, 금액은 6456억원이었다. 심판청구의 경우 2만5214건·금액 26조59억원이었으며 행정소송의 경우 8153건·금액 16조8847억원이었다.
행정소송을 제외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모든 단계에서의 인용률이 20%대를 웃돌고 있으며, 심판청구의 인용률은 평균 2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조세불복에 따른 국세 환급금과 소송비용이다.
2018년 국세환급금은 2조3195억원이었으며 지난해에는 1조1770억원을 기록했다. 조세소송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2015년 26억100만원, 2016년 28억2100만원이었지만 2017년 31억3200만원으로 증가하다가 2018년 34억7000만원, 2019년 33억9700만원 등 총 154억원이었다.
조세불복 인용사건 중 국세청 직원의 귀책이 있었던 경우는 2015년 분석건수 1433건 중 216건(15.1%), 2016년 1145건 중 182건(15.9%), 2017년 962건 중 166건(17.3%), 2018년 706건 중 101건(14.3%), 2019년 662건 중 102건(15.4%)이었다.
김 의원은 "적법과세가 이뤄졌다면 국민들이 불복절차를 밟지 않아도 되고, 국세청은 소송비용으로 인해 수십조에 이르는 국민 혈세를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세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과세 적법성을 면밀히 검토해 통일성과 투명성 있는 과세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의 적법과세 실현만큼이나 납세자의 권리보호도 중요하다"며 "국세행정의 자기시정기능을 수행하는 조세불복 심사분야에 전문요원제도를 도입해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납세자 권리구제가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