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에서 손주로 한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이른바 '세대생략' 증여가 세테크 수단으로 악용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5조6000억원의 세대생략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세청으로부터 '2014~2018년 세대생략 증여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모두 5조6651억원의 세대생략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여 종류별로 보면 최근 5년간 토지가 1조932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자산 1조4897억원, 건물1조2091억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강남 3구에서는 전체 세대생략 증여액 5조651억원 중 1조9432억원의 세대생략 증여가 이뤄졌다.
강남 3구의 경우 금융자산이 605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 5245억원, 유가증권 3682억원, 건물 3562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과 금융자산의 경우 강남 3구의 비중은 전국 대비 각각 44%, 41%에 달했다.
지난 5년간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총 결정세액을 보면 전국적으로 1조1663억원을 징수했고 그 중 44%인 5089억원이 강남3구에서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는 세대생략 증여 뿐 아니라 체납액도 상당히 많은 편이었다.
김 의원이 서울지방국세청과 서울시의 최근 5년 국세와 지방세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 3구의 체납액이 나머지 서울지역 22개구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강남 3구에서 체납한 국세, 지방세 규모만 1조3852억원이다.
2014~2019년 세무서별 체납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최고 부자동네로 꼽히는 강남 3구의 지난해 국세 체납발생액은 서울 지역 전체 2조5898억원 중 1조1277억원을 차지했다. 강남 3구를 제외한 나머지 22개구의 체납발생총액은 1조4621억원이다.
강남 3구의 고액·상습체납자 비율도 상당히 높았다. 2019년 기준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 1330명 중 강남 3구의 비중은 33%로 439명에 이르렀으며 체납액은 전체 1조4398억원 중 4474억원에 달했다. 나머지 22개구의 고액·상습체납자는 891명, 체납액은 9924억원이다.
김 의원은 “강남3구의 국세·지방세 체납발생액은 서울시 25개구 전체의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며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엄정한 세금징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