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현행법으론 가짜뉴스 대응 한계…제도개선해야"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확산…지자체 "엄정대응" (CG) [연합뉴스TV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각종 가짜뉴스가 생산·유포되고 있지만 정작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 발생 이후 가짜뉴스 수사 의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복지부의 수사 의뢰 내역은 허위정보 5건, 개인정보 유출 2건, 문서 유출 1건 등 8건에 불과했다.
특히 4월 이후에는 9월에 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안이 담긴 정부 회의 자료 유출 건 외에는 수사 의뢰가 한 건도 없었다.
일부 보수단체의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코로나19 재확산세에 가짜뉴스가 쏟아져나온 8월에도 복지부는 이와 관련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복지부가 이처럼 가짜뉴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사안이 허위정보 유포, 개인정보 유출, 업무 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여러 유형이 뒤섞이면서 수사 의뢰 판단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가짜뉴스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 제도에서 부처의 가짜뉴스 대응에 한계가 있는 만큼, 독일의 '소셜네트워크 내 법 집행 개선법' 등을 참고해 관련 부처와 협의해 가짜뉴스 처벌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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