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2022년말까지 연장 추진
"기업 사적자치 제한…세수만 늘려" 비판 커
주요국은 법인세 인하하며 '기업경쟁력 강화'
한경연,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관련 보고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제도의 일몰연장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 선순환 유도'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경제적 비효율만 야기 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코로나19발(發) 경기침체 국면인 상황에서, 이러한 세제가 계속해서 운영된다면 기업환경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세제는 기업들이 당기소득의 일정 비율(기존 65%, 내년부터 70%)을 자산 투자·근로자 임금 확대·상생 지원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환류소득으로 간주, 법인세에 추가해서 과세(단일세율 20%)하는 제도다. 2018년부터 3년 한시 적용됐고, 올해 정부는 일몰기한을 2년 연장(2022년말까지) 연장하는 안을 내놓은 상태다.
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연장시 문제점 검토'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전신인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시부터 기업 미환류소득에 대한 과세는 배당, 투자, 임금 증가의 효과가 미비하고 기업 의사결정을 왜곡해 경제적 비효율을 야기할 것이라는 예측이 주류를 이뤘으며, 이는 실증분석 결과에서 입주됐다"고 했다. 최근 연구(기업미환류소득세제, 차선의 선택은 아니었나)에선 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이후 기업의 투자 비효율성이 유의하게 증가했음을 확인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특히 보고서는 '기업소득이 투자 또는 임금 등을 통해 가계소득으로 흘러들어가는 선순환 구조의 정책을 유도한다'는 취지와 달리 법인세수만 늘리고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환류소득의 산출세액은 2016년 533억원에서 2017년 4279억원, 2018년 7191억원, 2019년 8544억원으로 증가 추세다. 규모별로 투자와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중견기업과 상호출자제한기업 외 일반기업들의 세부담 비중이 약 72%(2019년 기준)에 달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이전의 기업소득환류세제보다 더 엄격하게 환류대상과 세율을 규정해서 기업의 사적자치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으므로, 정책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부작용만 발생시키는 제도 일몰의 추가 연장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세제 운영이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고 있단 지적이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기업경쟁력 강화·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인하했거나 인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조세 경쟁시대에서 법인세제는 국제적 추세(또는 기준)에 맞추어야만 자국기업의 경제적 효율성을 왜곡하지 않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
임 위원은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국내외에 유례가 없어 이 제도가 더 연장된다면 갈라파고스 정책의 전형을 보여줄 것"이라면서 "결국 국내 세부담이 늘면 기업의 국내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고, 국외에서 번 소득은 해외에서 쌓아두고 현지에 법인세를 내는 회사들이 늘어나 오히려 세수가 감소하는 등 경제적 효율성을 왜곡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