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주간 감소세, 1일 평균 확진자 91.5명 → 59.4명
사회적 수용성·민생경제 고려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수도권 2단계 일부 유지
대형학원·뷔페 등 집합금지 해제, 스포츠경기 30% 인원 직관 가능
13일부터 조치 위반 시설 운영자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오늘(12일)부터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지난 8월 중순 2단계로 상향 조정된지 2개월 만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추석 연휴를 포함한 최근 2주간, 1일 평균 발생환자 수는 59.4명으로 이전 2주간의 91.5명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또한, 집단감염의 건수도 최근 2주간 36건에서 24건으로 감소하였고, 감염 재생산지수 또한 1이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출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은 확진자의 감소세가 이어지며 의료체계의 여력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중환자 병상이 71개 여유가 있고, 의료기관에서 자율신고한 중환자 병상 여유도 66개로, 중환자 치료체계 역량도 크게 확충된 상태이다.
중대본은 지난 추석 연휴 동안 국민 이동량은 많았지만 수도권의 집회, 여행지의 방역 등 주요 확산 위험요소들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었다고 전했다.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일부 시설이나 업종에 대한 조치를 완화하고 정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확산의 감소세와 민생경제를 고려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의 2단계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 시설 등은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연휴 이후 환자의 증가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 지자체는 지역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중대본은 현재 코로나19 확산이 감소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인 생활방역 수준으로 안정화되는 상황이지만, 집단감염과 잠복감염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은 확실하게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며 방역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2개의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거리 두기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 2단계 → 1단계 조정 방안
본부는 시설의 운영 중단, 폐쇄 등 일률적·강제적 조치는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한 방역과 과태료·구상권 등 방역수칙 위반 시 부과되는 벌칙의 실효성을 높여 책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이외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물류시설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의 조치가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한다.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 수도권 방역수칙 및 의무화 대상 시설
수도권은▴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 16종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상의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시설의 허가·신고 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150㎡ 미만은 권고사항이다.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 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사진 = 연합뉴스>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13일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부과, 이용자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가능하다.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아울러 중대본은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