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성동 국세청사. (사진 국세청)
코로나19 확산과 법인들의 영업실적 감소, 내수부진 등으로 세수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세청은 12일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올해 7월 기준 164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0조원 감소했으며 진도비는 60.5%로 전년보다 4.2%p 감소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수실적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이유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세정·세제지원으로 납부세액 이월 및 세액감면 등으로 9조2000억원의 감소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법인 영업실적이 감소하고 내수가 부진한 것도 세수감소에 한 몫했다.
국세청은 앞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하반기 주요 신고에 대한 성실신고지원을 확대해 자발적 납부세수를 극대화하고 코로나19 추이에 따른 세수변동 요인을 모니터링하고 과세인프라를 확충해 누락·탈루되는 세금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선 연말까지 연장된 세무검증 유예·제외 조치를 적극 집행한단 계획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작년 1만6008건에서 1만4000여건 수준까지 대폭 축소하고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20% 축소된 수준으로 감축해 시행한다.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컨설팅 위주 간편조사를 지속 실시하고 조사연기·중지 신청도 적극 승인할 예정이다.
| 부동산 탈세, 국토부·부동산TF 정보 적극 활용 |
국세청이 사력을 다하는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에 대해선 기존과 마찬가지로 엄정하게 대응한단 계획이다.
법인·사모펀드의 다주택 취득, 30세 이하 연소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등과 관련된 변칙적 자금이동을 철저히 검증해 과세한다. 이 과정에서 등기자료 등 과세정보, 국토교통부 탈세의심자료, '부동산거래탈루대응TF' 수집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고가 다주택자의 친·인척 명의를 이용한 임대소득 누락, 주택 임대사업자의 허위 비용계상·부당 세액감면 등도 정밀 점검한다.
서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행위를 엄단하고 신생·호황 유통업 등에 대한 검증도 강화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신종업종은 제도권 안착을 지원하되 차명계좌를 이용한 소득분산 등 탈루혐의는 엄정 대응한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편법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추적조사 실시하고 국외재산 은닉을 통한 지능적 체납처분 면탈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해외 과세당국과의 징수공조 확대를 추진한다.
| 불복·국선대리인 등 권익보호정보 포털사이트 구축 |
국세청은 납세자 보호 강화와 납세서비스 확대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복제도, 국선대리인, 위원회 결정사례 등 권익보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포털사이트 구축한다.
영세납세자가 별도 신청없이도 세무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 세무자문 창구 및 신규 사업자 세금교실 등을 확대하고 세무조사를 납세자 예측가능성이 높은 정기조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사전통지 생략 및 일시보관 요건 등도 신중히 검토하도록 했다.
세무서 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승인 사안도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세무조사 공무원의 절차준수 여부 및 납세자의 만족도를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평가하는 스마트 모니터링도 도입했다.
이밖에 코로나19를 계기로 급증한 비대면 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종류를 현행 260여종에서 700여종으로 확대하고 SNS·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납부고지서를 조회하고 간편 결제로 즉시 납부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