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채무비율 마지노선 40%선 돌파
2045년 99.6%…신용등급 2단계 떨어질수도
"엄격한 재정관리로 대외신인도 얻어야"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국가신용등급이 0.03단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잠재적 마지노선인 40%를 돌파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13일 한국경제연구원은 41개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 국가채무비율이 다음해 국가신용등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 이 같은 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말 38.1%에서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 43.9%로 껑충 뛸 것으로 전망된다. 채무 비율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 2045년엔 최대 99.6%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율이 현실화된다면, 국가신용등급의 2단계 하락 압력이 발생하는 셈이다.
한경연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일부 유럽 국가들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펼치다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했다"면서 "위기상황일수록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필요한 부분에 지출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스페인은 공공투자확대, 주택구매 지원 등 경기부양책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재정정책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재정적자만 누적되면서 2008년 GDP대비 39.4% 불과했던 국가채무비율이 2012년 85.7%로 4년 만에 2.2배 늘었다. 같은 기간 스페인의 국가신용등급은 AAA에서 BBB-로 9단계나 떨어졌다.
2007년 국가신용등급이 최상위원(AAA)에 속해있던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였다. 2008년 들어 부실금융기관을 구제한다는 차원에서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했는데, 그 결과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된 것이다. 2010년 한해에만 GDP대비 29.7%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비율은 2007년 23.9%에서 2011년 111.1%까지 치솟았다. 아일랜드 대외신인도는 최고등급 대비 7단계나 떨어진 BBB+를 기록했다.
반변 독일은 엄격한 재정관리를 통해 지금까지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이 2008년 이후 2년간 16.8%포인트 증가하자, 즉각 헌법에 '균형재정 유지 원칙'과 '신규 국가채무발행 상한(GDP 대비 0.35%)'을 명시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치근 정부가 국가채무비율(GDP 대비 60%)과 통합재정수지(GDP 대비 –3%)에 대한 관리기준을 담은 재정준칙 도입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국가채무비율 상한선 등 재정준칙의 기준이 느슨하고, 준칙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가채무비율의 절대적인 수치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도 걱정"이라며 "우리나라가 고령사화에 접어들면서 복지지출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최근 발표된 재정준칙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해 국가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