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실직자 대부분 협력업체 비정규직, 관세청에 대책 마련 촉구
추경호 의원 "이 상황에 면세점 특허수수료 굳이 받아야 되나"
정일영 의원 "무목적 비행 이용객에 면세점 쇼핑 허용해야"
◆…14일 국회에서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감사 초반 증인 신청과 관련된 문제로 잠시 여야 간 다툼이 벌어졌지만, 이후 질의에선 관세행정에 대한 정책 감사가 주를 이뤘다.
첫 번째 질문자로 나선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발생한 면세점 관련 실직자의 대부분이 협력업체 소속이라면서 노석환 관세청장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장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보세판매장 근무직원 월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직원은 1월 기준 3만4969명에서 8월 2만3400명으로, 1만1569명이 줄었다. 감소인원(1만1569명)의 96.6%인 1만1176명이 협력업체 등 비소속 직원이다.
장 의원은 "세계 1위의 면세업계 매출을 사실상 이끌었던 협력업체 직원들이 업계에 위기가 찾아오자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가장 먼저 일자리를 잃고 있다"며 "관세청이 면세점 협력업체가 특별고용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도 비슷한 문제를 꺼내 들면서 면세점 특허수수료에 대한 감면을 요구했다.
추 의원은 "면세점 업계 실직자 중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다. 문제는 옛날에는 황금알을 낳는다고 수수료를 많이 받았고 지금 어려운 시기에 행정조치는 납부연장과 분할납부 뿐이다. 업계가 버텨야 고용도 유지할 것 아닌가"라고 물으며 "수수료를 계속 받아야 되나.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이 있으면 감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관세청장은 이에 "면세점이 힘들다는 것과 문제 의식에 대해 공감한다"며 "근거 법규정을 신설해야 돼서 관련 부처와 협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착지가 없는 관광 비행인 이른바 '무목적 비행' 상품 이용객들에게 면세점 쇼핑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지낸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면세점 매출이 올 9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64%가 감소했고 최근 1년간 1만명이 넘는 직원이 실직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관세청은 국토교통부, 항공업계와 함께 면세업계 회생을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정 공항에 착륙하지 않고 일정한 경로를 비행하고 돌아오는 관광 비행 상품이 대만과 호주, 일본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0월 시작 예정"이라며 "국토부는 관광 비행 상품이 국외 상공을 비행할 경우 국제선 운항으로 보고 기내면세점은 물론 시내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관세청은 면세점 이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노 청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있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고 어려움을 표하자, 정 의원은 "이미 국토부가 해외 상공을 비행하는 무목적 비행기는 외국 무역기로 본다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법상 국제선 관광 비행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돼야 한다"며 "대만, 일본 등에서는 국제선 관광 비행 이용객의 면세 쇼핑을 허용해주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청이 경직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노 청장은 "관세법이나 면세제도 취지를 고려하면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노석환 관세청장.(사진=연합뉴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세 과세품질을 높여야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에 관세를 부과했다가 심판원이나 소송에서 납부오류로 환급하는 액수가 매년 수천억원에 달한다"며 "세금을 걷었다 다시 돌려주는 것인데 돌려줄 세금을 왜 걷냐고 볼멘소리가 나온다. 무리한 과세행정으로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세청이 패소하면)가산금과 소송비용까지 지급해야 해서 국가재정에 악영향 미친다는 지적도 있다"며 "거액의 과세를 부과했다가 돌려주는 일이 반복되면 일단 불복하자는 심리가 생기는 법이다. 과세불복 인용률도 실제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 청장은 이에 "한계 가있지만 겸허히 받아들이고 과세 품질을 제고하기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신라면세점 밀수사건에 대한 관세청의 조치에 대해 지적했다.
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주도로 이뤄진 억대 면세 시계 밀수사건에서 관세청의 수사 착수가 지연됐고 규모도 축소됐다는 것.
양 의원은 이날 "신라면세점이 조직적으로 사건 은폐 시도를 했는데도 관세청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수사를 몇년이나 미루더니 불법이 확인됐는데도 신라면세점은 버젓이 운영되고 있고 5년 갱신 허가까지 받았다. 운영인의 경영능력에서 100점 중 93점을 줬는데 심사위원 속기록을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짝퉁' 명품 브랜드가 오픈마켓에서 팔리고 있다면서 관세청의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정관장 홍삼이 내수용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따이공이 현장에서 물품을 인도 받고 출국의 취소하고 유통하는 것 같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우범여행자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위험 약품에 대한 통관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으며,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고도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는 마약 밀수에 대한 검색 시스템을 첨단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