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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정감사-한국은행]

김두관 “한은, 고용증대·소득분배 기능 강화해야”

조세일보 | 태기원 기자 2020.10.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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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한국은행이 전통적 통화정책에서 벗어나 고용증대나 소득분배 등 국가 경제 성장과 안정 기반을 위한 미시적 정책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를 앞두고 “외환위기 직후 정책금리 결정이라는 단 하나뿐인 정책수단에 대한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특히 이번 코로나19 국가재난 사태를 겪으면서 시대적 상황 변화에 따라 한국은행의 역할도 적극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기대의 목소리도 높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시대의 요구를 반영해 한국은행이 물가안정 외에 한국은행이 금융안정, 경제성장, 고용증대, 소득분배 및 금융포용의 영역까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회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를 위해 취약계층 지원펀드를 설립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중소기업지원펀드는 한국은행이 대규모 자금을 출연하고 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기관이 공동으로 운용하는 형태다. 중소기업지원펀드는 기술형 창업지원, 혁신중소기업 지원 등 기술개발을 위한 R&D 자금 등을 장기에 걸쳐 직접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창출과 더불어 경제성장기반 확충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취약계층가계안정지원펀드' 설립을 제안했다.

이 펀드는 취약계층의 부실채권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할인 인수하여 상환만기 연장이나 소액분할 방식의 상환을 지원하도록 운용된다. 이 펀드가 설립되면 가계부채문제 해결을 유도하고 더불어 소득분배와 금융포용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두관 의원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한국은행도 국민경제의 장기적 성장과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한다”며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계기로 한국은행이 경제성장이나 고용증대 같은 사회적 기능 강화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중앙은행으로 거듭나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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