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감사, 경제성 평가에 국한된 것...野, 정쟁 시도 중단해야"
주호영 "고발 공무원 억울하면, 수사 재판 과정서 몸통 밝혀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타당성 감사 결과에 대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읏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1일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타당성 감사 결과에 대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판단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읏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감사원 감사는 월성 폐쇄와 관련한 여러 판단 요인 중 하나인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만 점검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기 폐쇄는 경제성뿐 아니라 주민 수용성,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월성 1호기에 대한 무용한 소모적 논쟁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감사원 결과를 아전인수(我田引水)하며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원 전경 (조세일보 자료사진)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사 결과 발표에서 '산업자원부' 간부와 직원이 조직적으로 자료를 파기한 점이 나온 데 대해 감사 방해와 직권 남용을 자행한 책임자들을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 남용으로 공용 서류를 손상한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사실상 고발당하는 공무원도 억울한 게 있을 거다.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왜 우리에게만 책임을 묻느냐는 억울함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의무가 있다. 관련 공문서를 심야에 파기한 것 자체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사·재판 과정에서 억울한 게 있다면 누가 (이 사태의)몸통인지 밝히면 책임은 감형될 것"이라며 위선의 지시가 있었음을 기정사실화했다.
주 원내대표는 나아가 "문 대통령이 현직에 있어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흔적이 보이지만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지 대통령의 한 마디로 모든걸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대통령에게도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감사결과는 미완이지만 국민의힘은 부당한 탈원전 정책, 위법한 탈원전 정책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추구하고 바로 잡아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