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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애플에 120억달러 준 구글 反독점 기소

조세일보 | 정수민 기자 2020.10.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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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예고된 소송,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주가 오히려 상승

법무부, "구글 아이폰의 기본 검색엔진이 되기 위해 애플에 120억 달러 지불" 주장

구글, "심각한 결"있는 소송, "사람들은 자의로 선택하여 구글을 사용 한다"

빅테크 기업 규제 관심 더 큰 민주당, 정권 바뀌어도 소송 지속될 듯

美 법무부가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법원에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인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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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뉴욕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이번 기소가 최근 미국 정계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반독점 행위가 꾸준히 제기된 것을 반영한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예고된 소송에 이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주가는 오히려 상승했다.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자의 진입을 막고 독점적 이익을 취해왔다며 "구글이 독점적인 위한 계약들을 체결함으로써 경쟁과 혁신이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와 11개의 다른 주가 제기한 이 혐의는 구글이 애플 아이폰의 기본 검색엔진이 되기 위해 애플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는 등 몇몇 기업들과 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해 경쟁사들을 쫓아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무부는 소장에 “구글은 자사의 앱을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시켜 다른 회사 앱의 시장 진입을 막고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으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선 선탑재된 구글 앱을 삭제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기재했다. 이를 통해 구글은 스마트폰에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으로 탑재하게 해 검색시장 점유율을 80%까지 높였고, 사실상 경쟁을 불가능하게 하고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구글이 애플에 연간 최대 120억달러(약 13조5000억원)를 지불하고 아이폰, 아이패드, 맥 컴퓨터의 디폴트 옵션으로 남는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이번 소송에 대해 “심각한 결점”이 있다며 “사람들은 강제적이나 대안을 찾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자의로 선택하여 구글을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미국 정부가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해 제기한 반독점소송 이후 가장 큰 건이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초로 미국 거대기업의 기업분할로 이어질 수도 있다.

美 민주당과 공화당은 구글뿐만 아니라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냈다. 대선을 불과 2주 앞두고 정권이 바뀌어도 소송이 지속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나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에 관한 관심은 민주당이 더 강한 만큼 대선의 결과에 상관없이 소송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BBC는 20일(현지시간) 구글이 유럽연합에서도 비슷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를 이용해 부당하게 자체 앱을 홍보한 행위, 경쟁 검색 엔진의 광고를 차단한 행위 등을 이유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요구하는 82억 유로(약 95억 달러, 73억 파운드)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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