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구분해서 본다면 매매시장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세시장은 아직까지도 불안하다는 문제는 인식하고 있다. 전세시장이 안정화되도록 여러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에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고 홍 부총리도 기존 임차인에 대한 주거안정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다"며 "기존 임차인은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주거안정 효과가 나타겠지만 그 안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폭탄을 잘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전세를 구하려고 9팀이 제비뽑기를 하고 집주인이 집을 보려면 5만원을 달라고 하고 세입자는 이사비를 달라고하는 등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쟁을 하고 있다"며 "부총리도 집을 찾고 있다고 기사가 나고 있고 보기가 안타까울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이나 취득세와 보유세를 인상시키는 등 모든 것을 틀어막고 세금을 중과하고 있고 재건축에 대한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주택대출 규제는 강화하고 있다"며 "서민의 주거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최근 일련의 정책 발표했는데,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고심 끝에 나온 대책이라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국민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