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보험료수익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청구권에 상응하는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은 당기 중에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실제 지급됨에 따라 소멸된 책임준비금 등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당기 중에 보험금 등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계장부상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한 책임준비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하였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계장부상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금융기관은 수익의 0.5%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받은 보험금이 수익이다. 보험회사는 받은 보험료와 그 운용수익으로 나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수익은 지금 받고, 보험금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 지급하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는 나중의 지급할 보험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회계상 부채인 책임준비금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익 중 상당 부분은 나중에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험료 수익이 보험회사의 진정한 수익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교육세법은 보험료 수익에서 책임준비금을 차감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책임준비금이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의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책임준비금'은 장래 만기·사망·해약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험업자가 보험계약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회사 내부에 적립하는 것이다.
책임준비금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보험회사는 매 사업연도말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추정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한다. 그리고 보험사고 등이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면, 과거에 적립된 책임준비금을 그 만큼 차감한다. 보험회사는 결산에서 사업연도 말에 추정한 책임준비금 총액에서 그 시점에 남아 있는 책임준비금의 잔액을 차감하여 그 차액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책임준비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한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적립되는 금액이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된다.
지급한 보험금만큼 과거에 적립된 책임준비금이 줄어들고, 회계연도 말에 적립하여야 할 책임준비금의 금액은 그 만큼 늘어난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책임을 면한 금액을 회계장부상 책임준비금 계정에서 기타충당부채 계정으로 옮긴 것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과거에 적립된 책임준비금을 감액하는 것과 세법상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만약 동일하게 취급되면 책임준비금의 금액이 줄어들어 적립하여야 할 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책임준비금의 금액도 늘어나게 된다.
세법은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기·사망·해약은 모두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고, 이 경우 보험금이 보험계약자에게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책임준비금도 소멸한다.
이에 반하여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지급책임을 면할 수 있게 되므로 해당 금액에 대해 회계장부상 책임준비금 계정에서 기타충당부채 계정으로 계정대체만 이루어진다.
대법원은 관련 규정의 문언과 내용,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공제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계장부 상 기타충당부채로 계상한 책임준비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만기·사망·해약 등의 사유로 실제 보험금이 지급됨에 따라 책임준비금이 소멸된 경우에만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7두3029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