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감사 '용두사미' 평가에 동의못해"
◆…답변하는 최재형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6 jeong@yna.co.kr
최재형 감사원장은 26일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와 관련, "용두사미라는 평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감사원 등 종합국감에서 "저희는 처음부터 탈원전 정책을 감사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는 국회의 요구에 의해 시작했다"며 "일단 경제성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요구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왜 조기폐쇄의 타당성 여부에 관해 판단하지 않느냐는 의견에 일부 수긍할 부분도 있다"면서도 "과연 합리적인 경제성 평가를 했더라도 여러 사정을 고려해 조기폐쇄 결정을 했을 때 과연 이것을 비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저희가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성 평가의 불합리성을 지적했지만, 조기폐쇄 타당성에 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저를 포함한 감사위원 전체가 동일한 의견이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원자력안전위(원안위)는 경제성과 상관없이 안전성 문제로 조기폐쇄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원안위는 안전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 원장은 자료를 폐기한 공무원들에 대해선 "징계 수위를 포함한 여러 안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했는데, 일단 수사 참고자료를 보내고 경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감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최 원장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그는 "담당 비서관이 행정관을 통해 (2018년) 4월 2일 즉시 가동중단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장관 결재받고 올리라는 전화를 (산업통상자원부에)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부당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위원회가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징계나 형사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 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쏟아진 여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제2의 윤석열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정쟁화한 부분은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른바 '대통령 득표율 41%' 발언에 대해서도 "장관의 주장에 대해 반론하는 과정에서 그런 단어가 나왔지만 짜깁기해서 말하는 것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여야 간에 줄타기했다는 말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공석인 감사위원 임명과 관련해서는 "임명권자와 협의해 좋은 분을 제청하려고 한다"며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발표 후에도 그런 논의를 한 바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