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 서울서 도용한 행위 엄벌
◆…유명 맛집인 부산의 '해운대암소갈비집'의 상호를 도용한 서울의 '해운대암소갈비집'에게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고법의 판결이 나왔다.(사진=법무법인 광장 제공)
유명 맛집의 상호를 도용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유명 맛집을 표절하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이나 특허권 또는 상표권 침해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조계는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민사 5부(재판장 김형두)는 최근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원고)이 서울 용산구에서 같은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A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고법은 "A씨(피고)에게 상호 '해운대암소갈비집' 또는 '해운대암소갈비'를 소갈비구이 음식점 영업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해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은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위치한 소갈비구이 전문점으로서, 창업자에 의해 1964년 창업된 후 아들이 가업을 이어 현재까지 56년째 영업을 계속하면서 연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은 각종 언론보도와 방송을 통해 '부산 대표 맛집'으로 꾸준히 소개되었고, 블로그와 SNS를 통해 '부산을 가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맛집'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져 왔다.
그런데 A씨는 2019년 3월부터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해운대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시작했는데, 부산의 '해운대암소갈비집'과 마찬가지로 이 식당의 대표메뉴도 생갈비구이, 양념갈비구이이며, A씨는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과 동일한 형태의 불판을 사용하면서 가장자리에 '감자사리면'을 끓여 제공하였고, 이를 '감자사리 메뉴'로 칭하며 자칭 대표메뉴로 홍보해 왔다.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은 창업자가 갈빗살 양쪽에 칼집을 내는 '다이아몬드 칼집' 방식의 갈비 요리법과 특별 주문 제작한 독특한 형상의 무쇠 주물 불판 가장자리에 갈비 육즙과 함께 제공되는 '감자사리' 메뉴를 개발한 이래로 수십년간 같은 방식으로 요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이아몬드 칼집' 방식이 적용된 생갈비구이, 양념갈비구이와 '감자사리' 메뉴는 '해운대암소갈비집'의 대표메뉴로 불리고 있다.
또 A씨의 서울 '해운대암소갈비집'은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간판을 사용하였고, 맛집 사이트에는 부산 원조집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기재해 온라인과 SNS상에는 소비자들이 이를 부산 '해운대암소갈비집'의 서울 분점으로 오인, 혼동하는 현상이 다수 발생하였다.
이후 부산의 '해운대암소갈비집'은 "서울에 분점을 내었나?", "서울분점이 생긴 줄 알고 방문했는데 음식 맛이 다르다"며 문의하는 손님들이 많아지자 A씨가 무단으로 해운대암소갈비집을 연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러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해운대암소갈비집' 상호 사용 금지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해운대암소갈비'나 '해운대소문난암소갈비'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해운대'와 상품의 성질을 표시하는 '암소갈비'로만 이루어졌거나, 여기에 '소문난' 부분이 결합된 상표로서, 식별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 식당의 간판이나 불판, 감자사리 메뉴 제공방식도 다른 육류 구이 요리전문점에서 쉽게 발견된다는 점을 이유로 위와 같은 특징이 다른 고깃집과 구별해 원고 식당을 떠올리게 하는 식별력을 갖춘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고법은 1심과 달리 서울 '해운대암소갈비집'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부정경쟁행위('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인정했다.
고법 재판부는 "원고 식당의 영업표지인 '해운대암소갈비집'의 사용기간, 사용방법, 매출액, 언론보도, 블로그 및 SNS와 같은 온라인 정보의 양과 질, 거래 실정을 종합할 때, '해운대암소갈비집'이라는 상호에는 원고가 원고 식당과 관련하여 55년 이상 동안 축적한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체화된 재산적 가치를 갖는 것으로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고법은 1심과 달리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영업표지에 체화된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 개별적, 상대적으로 (카)목에 의한 보호를 인정해주는 것이 상표법과 충돌되거나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공공의 이익 및 이익균형의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고법 재판부는 특히 "원고 식당과 피고 식당은 부산과 서울에 위치하고 있기는 하나 외식업계의 맛집탐방 문화나 증거로 제시된 설문조사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서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고, 수요의 대체 가능성도 있으며, 원고 식당의 분점으로 오인하고 피고 식당을 방문한 수요자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 등에서 피고 식당이 원고 식당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 식당이 원고 식당의 간판, 불판, 감자사리 메뉴를 모방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식당은 원고 식당의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 품질에 대한 신뢰도에 무단으로 편승한 것"이라고 보아 결론적으로 "피고가 서울에서 '해운대암소갈비집'을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광장의 김운호 변호사는 "그동안 외식업계에서 타인 음식점의 메뉴, 상호, 브랜드를 무단 도용하는 행위는 잘못된 것임에도 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면서 원조 맛집들은 자신들의 성과가 무단도용되는 상황을 속수무책 지켜볼 수밖에 없거나, 단순히 상대방의 '상도의'에 호소하여야 할 뿐이었는데, 이번 '해운대암소갈비집' 판결은 이러한 무단 모방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불공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라며 "향후 외식업계에 있어 정당한 경쟁을 확립하는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