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의 속전속결로, 배럿 대법관 인준안 통과
찬성 52표 반대 48표로 통과…소수당에서 한 표도 찬성 안 해
배럿 합류로 보수 6명대 진보 3명…보수 절대 우위 재편
다가올 미국 대선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 (사진 Rachel Malehorn CC BY 3.0)
뉴욕타임스는 26일(현지시각)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 통과를 전하며 미국 연방 상원이 번개 같은 속도로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거의 텅 빈 국회의사당 안에서 대선을 단지 8일 앞두고, 공화당이 민주당의 만장일치 반대를 이겨내고 배럿 판사를 115대 대법관이자 5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승인했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 상원은 찬반 토론 뒤 진행된 투표에서 찬성 52대 반대 48로 배럿 후보자의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상원 의석수는 공화당 53석, 민주당과 무소속을 합쳐 47석임을 고려하면 공화당 의원 중 한 명이 반대표를 던진 것.
신문은 151년 만에 소수당 찬성표 하나 없이 인준된 상황이라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미국 사법 후보 지명 전쟁이 얼마나 격렬했는지를 잘 드러낸다면서 이번 투표는 선거 6주 전 긴즈버그 대법관의 사망으로 생긴 공석을 메우기 위해 공화당이 경이적인 속도로 움직였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진보의 아이콘이던 긴즈버그 대법관을 대신해 배럿 판사가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써 대법원은 오른쪽으로 크게 기울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수 성향 배럿 판사가 합류 함으로써 대법관 구성은 보수 6명대 진보 3명이다. 보수가 절대 적으로 앞서는 상황이라 임신 중단 권리, 동성애자 권리, 산업과 환경 규제 등이 영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문은 특히 배럿 판사가 다가올 미국 대선 결과와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과 사건에 영향을 크게 미칠 것으로 우려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식 임명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