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주요국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없거나 기간에 제한 없어
박 의원 "결손이 누적된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누적된 적자 털지 못한 채 이월공제 소멸되는 상황 막아야"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하고 아직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에도 공제 제도를 소급해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은 특정 연도에 발생한 법인의 결손금을 이후 10년간 각 사업연도 소득의 60%를 한도로 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라고 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수 증대 등의 목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신설해 점차적으로 줄여오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의 경우 공제한도가 없거나, 한도가 있어도 일반적으로 이월공제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거다. 제한이 있어도 우리나라보다 기간이 길다.
이에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업의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긴요한 실정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주장.
박 의원은 "공제기간을 15년으로 확대하고, 현행법에 따라 아직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에도 소급적용해 과거부터 결손이 누적된 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경영환경으로 누적된 적자를 충분히 털지 못한 채 이월공제가 소멸하는 상황을 막고 코로나19 이후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도록 기업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