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슈퍼.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SSM) 롯데슈퍼(LOTTE super)를 운영하는 롯데쇼핑 및 씨에스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9억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은 점포 브랜드명을 롯데슈퍼로 단일화해 영업 중이다.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은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통지명령)과 함께 각각 과징금 22억 3300만원, 16억 7700만원을 부과받았다.
롯데쇼핑과 씨에스유통은 다수의 납품업자에게 계약서면 지연교부 행위, 정당한 사유없는 상품 반품 행위, 판촉비용부담 사전 서면 미약정 행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 행위,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수취 행위 등을 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법을 각각 위반했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311개 납품업자와 총 329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212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이 회사는 같은 기간 총 114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모두 1224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총 260개 자기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롯데쇼핑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3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8억 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같은 기간 총 33개 납품업자에게 모두 368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약 108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롯데쇼핑은 이 기간동안 총 35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102억원을 수취하기도 했다.
씨에스유통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 236개 납품업자와 모두 245건의 물품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고 최장 116일까지 지연 교부했다.
이 회사는 같은 기간 총 42개 납품업자와 납품업자의 자발적인 종업원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납품업자와 인건비 분담 등에 관한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모두 225명의 종업원을 파견 받아 총 32개 자기 점포에서 근무하도록 했다.
씨에스유통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총 117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3억 2000만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기도 했다.
이 회사는 동일 기간 총 9개 납품업자에게 모두 240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판촉행사에 관한 서면 약정 없이 약 19억원의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씨에스유통은 같은 기간 총 27개 납품업자와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비율이나 액수 등에 관한 약정 없이 판매장려금 약 10억원을 수취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롯데쇼핑 및 씨에스유통이 위와 같은 불공정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총 39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SSM 분야 대표기업인 롯데슈퍼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골목상권에서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자 납품업자들에게 반품 및 판촉비용, 판매장려금, 기타 인건비 등의 비용을 떠넘긴 행위를 대규모로 적발·제재한 건으로 SSM 분야에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공정한 거래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SSM 분야에서도 판촉비, 장려금 등의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전가하는 등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증가우려가 커짐에 따라 향후 공정위는 상생협력을 독려함과 동시에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