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국세 분야 데이터 개방부터 확대
지식재산 거래, 민간기관 육성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법 찾기
◆…정세균 국무총리 (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산업성장을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확대와 활용지원 방안'의 하나로 우선 공공데이터에 대한 공개를 확대하기로 했다.
29일 열린 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만 접근 가능했던 공공데이터를 최대한 공개해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1세기의 원유는 데이터'라는 말이 있다며 데이터는 ICT 기술 발전에 따라 지능화된 초연결사회에서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는 최근 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 정부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전자정부 기반의 공공데이터 인프라가 매우 훌륭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직접 관련되고 그 양 또한 방대하여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건강보험과 국세 분야의 데이터부터 개방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신약, 신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 정보를 폭넓게 제공하고, 민감정보라 공개가 어려웠던 국세 데이터도 이용자 수요에 맞추어 공개범위를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한 축으로 데이터 댐 구축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댐의 가치가 충분한 수원 확보와 함께 소비자가 원하는 깨끗한 물을 적시에 얼마나 공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듯이 데이터도 국민과 기업이 활용하고자 하는 분야에 제공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안건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방안'이 다뤄진다.
정 총리는 구글 등 주요 글로벌 기업들은 지식재산의 교환과 거래, 기업간 합병 등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식재산 거래의 수요 중개 공급 전과정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대폭 확충하고 이를 지원하는 민간기관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는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세계 1위로 지식재산이 활발히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R&D가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제 사업화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안건으로는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생률은 0.84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으며 지난해 11월 이후 '데드 크로스'가 이어져 인구의 자연감소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는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정 총리는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이후 과감한 예산 투입 등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여전히 저출생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어 저출생 문제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사회 구성원 모두의 힘을 모아 해법을 찾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우리보다 앞서 저출생 위기를 겪은 프랑스가 이를 극복한 것은 '아이는 여성이 낳지만 사회가 함께 키운다'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소개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을 찾아보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