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일자리법(TCJA) 영구화·오바마케어(ACA) 폐지 주장…고소득자에 더 큰 감세 혜택
바이든, 법인세 7% 인상 및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세액 공제
중산층 가구를 위한 세금, 양 후보 모두 "인하할 것"
28일(현지시간) 美 조세정책센터(TP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소득이 높은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을 원하지만, 트럼프는 이를 인하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양 후보 모두 중산층 가구에 한해서는 감세를 제안하고 있다.
바이든 후보는 분야별로 자세한 세금 계획을 제시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딱히 새로운 세금 의제를 내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2025년 말 만료 예정인 2017년 감세 및 일자리 법'Tax Cuts and Jobs Act'(TCJA)의 개인 소득 및 부동산 세금 조항을 영구화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그는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ACA) 폐지를 강력히 지지한다. ACA가 폐지되면 고소득 가구, 제약 회사, 그리고 일부 고용주들에 대한 세금이 재고된다.
바이든 올리고 트럼프 내리는 고소득자 세금
TPC는 바이든 후보가 연 40만 달러(약 4억5천만 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가구에 대한 소득세와 급여, 부동산 및 증여세를 향후 10년간 약 1조6000억 달러까지 올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그는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대로 기업의 세금을 인상할 예정인데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인상하고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별 최저 세금을 매길 것이다. 동시에, 그는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새로운 세액 공제를 만들 예정이다.
◆…<사진 = 연합뉴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고소득 가구에 대한 세금을 대폭 낮출 예정인데 TPC는 그가 TCJA의 2025년 만기 규정을 연장함으로써 34만4500달러에서 82만9000달러(약 4억 원에서 9억 원) 사이 소득 가구에 대한 세금을 평균 1만3000달러(약 1,500만 원)까지 감면하거나 세후소득의 약 3.1%까지 줄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그는 상위 0.1%의 납세자에게는 평균 약 7만1000달러(약 8천만 원) 혹은 세후소득 0.8%의 세금 감면을 줄 예정이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대로 미 대법원이 올해 ACA를 기각하면 고소득 가구는 훨씬 더 큰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TPC는 상위 1%가 2022년경에는 세후소득의 1.7% 혹은 2만8000달러(약 3천백만 원) 가까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ACA 폐지는 미국 내 상위 0.1%의 세금을 16만 달러(1억 8천만 원) 혹은 세후소득의 2.2%까지 감세시킨다.
바이든· 트럼프 중산층을 위한 감세 제안 같아
중산층 가구를 위한 세금 제도는 양 후보 모두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바이든 후보는 2022년경 중산층 가구에 평균 약 620달러(약 70만 원)의 세금 감면을 줄 예정인데 이는 세후소득의 약 1%에 해당한다. 그러나 바이든의 감세는 주로 임대인, 처음 집을 사는 사람, 자녀가 있는 가족 등 특정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하는 중산층 가구의 감세 폭은 아주 조금 더 크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하는 TCJA를 영구화하면 중산층 가구의 세금은 약 860달러(약 97만 원) 혹은 세후소득의 약 1.2%가 줄어들게 되지만 2026년은 되어야 감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대법원이 내년 중 ACA를 폐지하면 중산층 가구는 더 빠른 감세를 받게 되나 가구당 평균 감세액은 30달러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