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가들이 바라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은?
과도한 재정부담 부작용 우려
피해업종에 대한 선별적 추가지원 필요
고용 및 투자촉진 중심의 조세정책 권고
방역 및 근무형태 변화에 세제지원 강화해야
◆…30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사전예약인원으로 참석을 제한하는 등 축소 진행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법인들의 영업실적 감소, 내수부진 등으로 올해 7월 기준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20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보다 효율적인 조세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특별세션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조세정책 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소상공인과 피해지역에 대한 조세감면과 소비촉진 등 총 8개의 조세정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4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확대, 선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결손금 소급공제 확대, 개인사업자 소득세 납부유예 등 4개의 조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감면효과는 도합 1조2619억원 규모로 올해 귀속 분은 8599억원 가량이며 내년도 귀속 분은 1조2619억원으로 분석되고 있다.
| 조세 전문가들 "세수 당분간 크게 감소할 것" |
◆…30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조세정책 동향'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조세전문가 104명을 상대로 진행한 '코로나19 조세정책에 대한 평가' 관련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다수의 조세전문가들은 국가 부채 증가에 우려를 나타내며 재정 부담을 고려한 효율적 조세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경제회복을 위해 '고용창출 및 유지', '기업투자 촉진 및 유동성 지원' 등에 조세정책을 지향해야 한다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조세전문가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 대응 정책단계에 대한 인식을 두고 '충격완화 및 버티기 단계'라고 평가했다. 이 같이 답한 전문가들은 77명(74.04%)이었으며 '회복' 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4명(23.08%), '즉시조치' 2명(1.92%),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답변은 1명(0.96%)이었다.
코로나19 종식시점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절반 이상(53.85%)이 '내년도 하반기에 종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2022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수치는 24.04%였으며 '2022년 상반기(14.42%)', '내년도 상반기(7.69%)' 순으로 답변이 높았으며 '올해 말 종식될 것'이란 답변은 전무했다.
현행 코로나19 조세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재정부담 및 국가부채 증대, 피해와 조세지원의 미스매치, 조세회피 및 부정수급자 발생 등이 언급됐다.
이 밖에 조세정책 개선점으로 ▲피해지역과 비피해지역 간 차별문제 ▲기업 혹은 개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지출축소 ▲납부연기가 아닌 직접적인 세금감면 필요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 추진 ▲인건비와 임차료 부담경감 등이 제시됐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조세 감면 및 유동성 효과의 크기'는 OECD 주요선진국 보다는 낮지만 전 세계 평균보다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 교수가 OECD가입 회원국 및 비회원국 도합 123개국이 시행한 1191개의 세제지원책을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유동성 및 감면 효과는 독일(39.2%), 이탈리아(37.9%), 일본(35%), 영국(25.7%), 미국(14.2%) 등 순서로 높았다. 한국은 13.8%를 기록해 전세계 평균치(11.8%)보다는 높은 수준을 보인 데 반해 주요국에 비해 코로나19 대응 조세정책의 효과는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윤 교수는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위기기간 동안의 조치 등으로 인해 세수가 당분간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재정부담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방역이나 근무형태의 변화에 대한 지원 강화, 피해업종에 대한 선별적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번 설문은 이달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간 진행됐으며 KSDC 시스템을 활용해 진행됐다. 이번 설문에는 대학교 근무자 26명(25%), 연구원 6명(5.77%), 회계법인·개업사무소 근무자 17명(16.33%), 세무법인·개업사무소 근무자 23명(22.45%), 법무법인·개업사무소 근무자 7명(6.12%), 정부 및 공공기관 근무자 7명(6.73%), 기타 18명(17.31%) 등이 응답했다.
| 전문가들이 바라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조세정책 방향은? |
◆…한국세무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전문가 패널 들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이날 패널에는 박종수 고려대 교수, 김광수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장영규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장이 참여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정재연 강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종수 고려대 교수, 김광수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장영규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조세정책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 박종수 고려대 교수 = "행정당국에도 자율성 높여주는 조치 병행해야 한다"
피해업종을 핀셋으로 지원하는 의견에 공감한다. 다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디지털·언택트 산업이 발전하게 됐다. 이러한 산업분야에도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선별적 지원을 하다보면 형평성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어 이를 감안해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최근 삼성과 LG전자는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대 실적을 거뒀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를 감안해 지원 대상과 업종, 계층을 선별할 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정책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납세자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조세행정을 펴고 있는 행정당국에도 자율성을 높여주는 조치가 있어야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세무분야에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 세무공무원들이 겁내거나 주저하지 않고 납세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김광수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 = "중견기업 결손금 공제 혜택 확대해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대구·경북지역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특정 지역에만 조세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다소 아쉬운 조치였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에 대해 결손금 소급공제를 일시 허용해 주는 조치가 마련됐는데, 중견기업도 결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가혜택을 부여하는 선제적인 조세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중국 같은 경우 기부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아끼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소비와 투자가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가처분소득을 늘려 투자와 소비를 증가시키고 GDP를 높이는 등 선순환의 방향으로 조세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장영규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장 = "조세정책, 투입대비 산출효과 낮지 않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극심한 침체기를 겪었다. 우리나라도 2분기 연속 역성장한 데 이어 3분기에 반등했다. 조세정책과 재정정책 두 가지 중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지만, 재정정책이 기본이고 조세정책은 보완책이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다만, 조세정책만 놓고 봤을 때 타 국가보다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3분기 성장이 괜찮았다는 것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투입대비 산출 효과성은 높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