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확정…7일부터 시행
거리두기 단계 '1→1.5→2→2.5→3단계' 세분화
코로나 장기전 대비해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구축
◆…정부가 1일 오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를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단체 모임과 행사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할 것을 대비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거리두기 1단계에서부터 23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오후4시30분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으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한 뒤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변경된 거리두기 단계에 맞게 현재 방역 조치를 조정하고 현장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할 방침이다.
먼저 거리두기 단계는 단계별 방역 강도가 컸던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다. 코로나19 상황을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 2단계) △전국유행(2.5, 3단계)로 크게 구분하되 지역유행과 전국유행 단계에 1.5단계와 2.5단계를 신설했다.
지역별로도 거리두기 단계를 차등 적용해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등 7개 권역으로 나뉜다. 방역 당국은 '1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핵심지표로 삼아 지역별로 차등을 둘 예정이다.
또 단계 격상 시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 △역학조사 역량 △감염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이 고려된다.
| 1단계, 수도권 100명 미만…마스크 착용 의무화 |
'거리두기 1단계'는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숫자가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일 경우 유지된다. 1단계는 통상적인 방역·의료를 통해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상태로, 일부 시설과 활동에 대해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기존 1단계에 적용됐던 기준은 '2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이었는데, 이번 개편안을 통해 2배로 대폭 완화된 셈이다. 기존에는 50~100명은 2단계, 100~200명 이상이 3단계였다.
'거리두기 1.5단계'는 신규 확진자 수가 권역별로 1단계를 넘어서 '지역유행'이 시작됐다고 판단되면 해당 지역에서 1단계에서 격상한다.
이때 코로나19 위중증 가능성이 큰 60대 이상 확진자 수를 초과하는지도 함께 고려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40명,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명, 강원·제주 4명이다. 1.5단계에서는 해당 지역의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인원도 제한된다.
| 2단계, 전국적 1주 일일 확진자 300명…2.5단계 '400~500명'↑ |
'거리두기 2단계'는 전국적으로 1주 이상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을 초과할 경우 발동된다. 구체적으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에도 확진자가 1.5단계 기준의 배 이상으로 지속되거나,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는 경우, 2단계로 격상된다.
2단계에서는 해당 권역은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권고되며, 10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된다. 식당은 오후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번 개편안에서 신설된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적으로 1주간 일평균 400~500명 이상이 확진되거나 일일 확진자가 전날보다 배 이상 늘어나는 등 급격한 증가세가 확인될 경우 시행된다. 이 단계에서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서, 정부는 전 국민에게 집에 머무르며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또 5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고,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운영이 중단된다.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 이후 문을 닫아야 한다.
| 3단계, 1주간 일평균 800~100명 발생…'더블링' 현상시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열고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안정적인 억제를 중시하면서 보다 지속가능한 체계를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편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가장 강화된 방역 조치인 '거리두기 3단계'는 1주간 일평균 800~1000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더블링' 현상이 나타날 경우 전국에서 시행된다. 3단계는 사실상 '전국적 대유행'이 도래했다는 판단에서 발동되는 것이므로,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게 하고, 1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음식점·상점·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도 중단된다.
방역 당국은 거리두기 단계별로 조치 강도가 달라 서민과 자영업자의 경제를 위협한다는 지적이 나왔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 내용도 개편했다.
|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일반관리시설 '이원화' |
기존에 고위험·중위험·저위험 시설로 구분됐던 다중이용시설은 9종의 '중점관리시설'과 14종의 '일반관리시설'로 이원화돼 관리된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 등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노래연습장·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실내 스탠딩공연장·식당/카페이며, 일반관리시설은 공연장·영화관·실내체육시설·학원(교습소 포함)·직업훈련기관·PC방·오락실/멀티방·목욕장업·결혼식장·이미용업·워터파크/놀이공원·독서실/스터디카페·상점/마트/백화점 등이다.
이들 시설은 모두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득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은 1.5단계에서는 이용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에서는 유흥시설 5종 운영중단, 2.5단계는 집합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일반관리시설은 2.5단계에서 오후9시 이후 영업중단, 3단계에서는 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생활 방역도 강화돼 앞으로 모든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에서는 실내 전체 및 집회·시위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2.5단계 로 격상되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 의무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4시30분 정례 브리핑을 열고 "거리두기가 오랜 기간 이어지며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제기됐다"며 "이에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의 안정적인 억제를 중시하면서 보다 지속가능한 체계를 목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재편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