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민의당 의원은 2일 마이데이터(Mydata)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각종 기관·기업에 있는 신용정보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직접 관리·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추 의원은 "현재 정부와 국회, 산업계는 '데이터 3법' 통과 이후 마이데이터 사업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법 해석의 안정성·규제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산업 현장에선 이에 마이데이터 산업 성장을 위한 지원 논의가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기업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자산취득만,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구개발(R&D)에 한정되어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선 세제지원을 받을 길이 없다.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용정보 보호설비에 투자하는 비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마이데이터산업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추 의원은 "마이데이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혁신서비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성장지원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세제지원 신설을 통해 마이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투자에도 적극 나서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