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3%p 인상 뒤…설비투자 증가율 2년 연속↓
OECD 중 GDP대비 법인세수 6위…최고세율 상승폭 4위
"국제흐름 맞춘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 투자의욕 되살려야"
한경연, '법인세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
법인세 평균 실효세율(법인부담세액을 법인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1%포인트 낮추면 설비투자가 6.3% 늘어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상된 이후 2년(2018~2019년)간 설비투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법인세율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법인세 부담 수준 국제비교' 분석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후 설비투자증가율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냈는데, 설비투자에 여러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법인세율 인상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인세 인상이 국내투자, 해외투자 실적의 명암을 가르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실제 국내 설비투자증가율이 2년 연속 감소하는 동안, 해외투자증가율은 2017년 11.8%에서 2018년 13.9%, 지난해 24.2%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법인세 부담(평균 실효세율)이 1%포인트 낮아지면 설비투자는 6.3% 증가할 것이라는 한경연의 분석.
◆…(자료제공 한국경제연구원)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부담은 선진국에 비해 높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10년(2011~2020년)간 법인세 최고세율 상승폭은 3.3%포인트(지방세 포함)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가운데서 4위를 기록했다.
이 기간 OECD 중 법인세율을 인상한 국가는 칠레·라트비아·그리스·한국 등 8개국인 반면, 인하한 국가는 미국·일본·영국 등 19개국이다. 호주 등 10개국은 같은 세율을 유지했다.
절대수준 순위도 OECD 상위권에 속한다. 2018년 현재 국내총생산(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4.5%로 OECD 6위, 전체세수 중 법인세수 비중은 15.7%다. 이는 콜롬비아, 칠레에 이어 3위 기록이다.
한경연은 세계 각국이 기업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글로벌 흐름에 역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제의 활력이 약화되고 저상장 국면으로 접어든 시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저성장 국면진입'이라는 경제진단과는 반대되는 처방을 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법인세율 하향조정으로 세부담 완화의 국제흐름에 동참해 기업 투자의욕을 높이고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