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 미국 대선 다음해엔 평균 –4.2%
미국 對韓 직접투자도 대선 치러진 해보다 위축
전경련 분석…"수출·투자환경 악화 대비 필요"
◆…(자료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미국 대선이 치러진 다음해에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가 대선이 치러진 해보다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선 이후에도 대미 수출 기상도가 '흐림'으로 예보되면서, 주요 대미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산업통계분석시스템(iSTANS)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30년 간(1988~2018년)을 대미 수출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214억7000만 달러에서 730억4000만 달러로 3.4배 성장했다. 연평균 성장률은 4.2%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대선 다음해의 전년대비 수출액 성장률 평균은 마이너스(–)4.2%였다. 총 8회 차례의 미 대선 직후 다음해 중 5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2009년엔 금융위기의 여파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18.7%)을 기록했고, 2013년엔 직전 해 발효된 한미 FTA의 영향으로 비교적 큰 폭의 플러스 성장률(+6.0%)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위기의 여파가 있던 2009년을 제외하더라도 대선 다음해의 전년 대비 성장률 평균은 –2.1%로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주요 산업별로 성장률 변화 폭이 가장 큰 산업은 철강이었다. 철강 산업은 미 대선 다음해에는 평균 –8.1%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나머지 해엔 +20.7% 성장률로 차이가 28.8%포인트에 이르렀다. 전경련은 “철강 산업은 경기에 민감하고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분야로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자동차 산업도 미 대선 다음해에는 평균 –6.9% 성장률을 보였으나, 나머지 해엔 +13.8%로 차이가 20.7%포인트로 나타났다. 반도체는 각각 –0.7%, +11.5%로 12.2%포인트의 격차를 보였다.
◆…(자료제공 전국경제인연합회)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 역시 미 대선 다음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0~2019년 성장률 평균은 29.8%인데 반해, 미 대선 다음해 성장률은 5차례 사례 중 4차례에서 마이너스(전년대비)가 나타났으며, 성장률 평균은 –23.5%였다. 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한 해는 2013년 한차례뿐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대선 이후에는 미국 신정부의 경기부양책 등 대미 수출에 기회요인도 일부 존재한다"며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미국 경제 침체 지속, 미중 무역 갈등의 불확실성,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으로의 리쇼어링 확대 등 대미 수출의 악재들이 산적해 있어, 신정부와의 원만한 통상 협상과 철강, 자동차 등 주요 대미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직접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