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의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죄의식 없이 탈세를 저지르는 연예인이 있는가 하면, 성형외과에서 현금 결제를 유도해 탈세를 저지르는 의사 등이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4일 국세청이 공개한 세무조사 탈루 사례에 따르면 유명연예인 A씨는 가족 명의로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전속계약서 내용상 수입배분 내용과는 달리 임의로 연예인 A씨의 수입을 과소 배분해 개인의 소득을 과소신고했다.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법인과 개인수입 배분 금액을 조정해 소득세를 탈루하고, 법인 소유 차량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법인소득을 탈루한 사례.(제공 국세청)
기획사는 과다 배분된 수입에 대한 법인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표자에게 법인소유 고가 외제차량 및 신용카드를 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고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손금 계상했다.
국세청은 연예인 A씨와 기획사에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수십억원을 추징했다.
◆…코디네이터(상담실장)를 통해 현금결제를 유도해 현금수령 후 ATM기를 이용해 비사업용계좌에 입금하고 현금매출 신고를 누락한 사례.(제공 국세청)
성형외과 의사 B씨는 상담실장을 통해 현금할인 등 이중가격을 제시해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았다. 이후 ATM기를 이용해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로 입금하면서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했고 이 소득으로 본인과 가족들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또한 사적사용 경비를 접대비로 부당 계상래 소득금액을 탈루하고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비용을 병원 필요경비로 산입해 소득금액 탈루해 종합소득세 등 수억원을 추징당하고 현금영수증 과태료 수억원을 처분받았다.
◆…회사 명의로 최고급 골프빌리지(20억원대)를 취득하여 사주가 독점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자본잠식 된 해외현지법인에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해 사주자녀 유학 체재비에 유용한 사례.(제공 국세청)
국세청이 새로운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A회사의 경우는 기업 자금으로 20억원대의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하고 사주 가족이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지속여부가 불분명한 자본잠식 상태의 해외현지법인 C에게 대여금 명목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송금해 기업자금을 유출한 다음 이를 사주 자녀의 유학비 등에 유용했다.
이에 국세청은 이번 조사대상에 A회사와 사주 일가를 포함시켰다.
◆…해외원정 골프이용객의 감소로 코로나19 반사이익을 얻어 호황을 누리면서도, 현금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으로 법인소득을 탈루한 사례.(제공 국세청)
코로나19로 해외원정 골프인원이 대거 국내로 몰려 골프장이 호황을 누리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해 탈세를 저지른 골프장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이 골프장은 그린피 현금결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최소화해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자재 거짓매입 및 일용급여 허위계상 등 코스 관리비를 과다지출하고 해외 장기체류 중인 사주 가족의 인건비를 허위로 계상했다.
사주는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저가양도를 통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