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주머닛돈처럼 사용" vs 대검 "계획대로 집행"
"야당 고발 각하감" vs "법원 영장 따라 압수수색"
◆…秋-尹 갈등 국민청원·댓글로 확산…대리전 양상 (CG)
[연합뉴스TV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추 장관이 검찰 특수활동비 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직결되는 월성 1호기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여권을 중심으로 월성 1호기 수사는 '야당발 청부수사'라며 강력 반발해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전선을 확대하며 혼전을 더해가는 모습이다.
◇ 월성 1호기 압수수색과 맞물린 검찰 특활비 조사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6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대검찰청 등의 특수활동비 지급과 배정 내역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추 장관이 "(윤 총장이)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다"고 언급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보인다.
법사위 여야 의원들은 오는 9일 법무부와 대검을 방문해 특활비 집행내역을 확인하기로 했다.
공교롭게도 검찰 특활비 문제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대전지검의 강제수사와 맞물려 제기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 관계자들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이 고발 2주 만인 지난 5∼6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등은 이를 '야당발 청부수사'로 규정하고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추 장관도 법사위에서 "야당의 고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하감"이라며 여당의 반발에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대전지검은 "압수수색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그 자료,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집행됐다"며 정당한 수사 절차임을 강조했다.
◇ 탈원전 수사는 '청부수사'?…여권, 윤 총장 배후 지목
여권은 윤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이상현 형사5부장이 월성 1호기 사건을 맡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전격적인 수사의 배후로 윤 총장을 지목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2018년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함께 일했고 윤 총장 취임 이후 대검 과학수사부장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이 부장검사도 2018년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으로 있어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된다.
윤 총장이 압수수색 일주일 전인 지난달 29일 대전고검·지검을 찾아 이들을 격려한 점도 윤 총장 배후설의 근거로 거론된다. 윤 총장은 지난달 대검 국정감사에서 정계 진출 시사 발언을 한 직후 검찰청 순회에 나서 검찰 내부의 지지세를 결집하려는 정치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왔다.
여권은 이번 탈원전 수사를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원전 정책을 공격해 정부를 흔들려는 야당의 전략에 호응한 윤 총장의 '역공'으로 간주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 秋-尹 갈등 증폭될 듯…댓글·청원 '대리전' 재점화하나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의 검찰 특활비 조사 지시가 내려지면서 양측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은 지난달 16일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들에 대한 감찰 지시 이후 이번 특활비 조사까지 한달새 4차례나 윤 총장을 겨냥한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지난달 22일에는 '라임 수사 지연·무마' 의혹에 대한 합동감찰을 지시했고, 닷새 뒤인 27일은 2018년 수사의뢰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 무혐의 처분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렸다.
아울러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윤 총장 가족·측근 관련 의혹 수사에서 윤 총장의 지휘를 배제하기도 했다.
윤 총장도 지난달 22일 국감에서 추 장관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낸 뒤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이어가는 등 주목받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신임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는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고 정부를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지난주 초까지 가열 양상을 보이던 일선 검사들의 '반(反) 추미애' 댓글과 '검찰 비판' 청와대 국민청원의 대리전은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이 격화될 경우 언제든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있다.
추 장관을 비판한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글에는 검사들의 실명 지지 댓글이 300건 이상 달렸고, 이들 검사의 사표를 받으라는 국민청원은 44만명을 넘어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