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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앓고 있던 딸을 오랜 시간 돌보다 살해한 60대 엄마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딸 B 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 측의 변호인은 “A 씨가 범행 당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던 사람이 갑자기 무기력해지는 '번아웃 증후군'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여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오랜 기간 정신질환을 앓던 피해자를 정성껏 보살펴 왔다 해도 자녀의 생명에 관해 함부로 결정할 권한은 가지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의 몫 상당 부분을 국가와 사회보다는 가정에서 감당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비극적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돌리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참작 동기 살인'을 적용해 혐의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형량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중학생이던 딸이 조현병 등 질병을 앓게 되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3년간 돌봐 왔으나 딸의 증세는 호전되지 않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병이란 정신과 질환 가운데 우울증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병으로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복합 질병이다.
증상으로는 생각, 감정, 행동, 의지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인지 기능의 장애가 나타나고 망상과 환각, 환청이 대표적이다.
발병하면 사회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심각한 병으로 치료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치료를 받으면 회복되거나 좋아질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