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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공수처장 후보 3인 추천

조세일보 | 염재중 기자 2020.11.0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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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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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 등 3인을 추천했다. (사진 = 대한변협 제공)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9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사법연수원 21기), 이건리(사법연수원 16기), 한명관(사법연수원 15기) 등 3인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정의감 등을 공수처장의 핵심 자질이라고 판단해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전국 회원들을 상대로 공수처장 후보 적임자를 추천받았고, 추천된 후보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 동안 엄격하고 철저한 검증을 거쳤다고 전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원은 보성고,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미국 Harvard 로스쿨을 수료하였으며,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한 후, 1995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지원(북부)에서 판사로, 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2010년 2월부터 현재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과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에 소속되지 않는 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요인을 갖추고 있다고 변협은 평가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검사인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특검의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여 특수사건을 수행한 수사경험과 능력이 있고, 변호사 개업 후 대한변협 초대 사무차장,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공익활동에 앞장서는 등 정의감이 투철한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정의감 모든 면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변협은 설명했다.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전주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사법연수원을 16기로 수료한 후, 1990년 3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24년간 각급 검찰청의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탁월한 수사능력을 인정받았다. 

이 부위원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철저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치거나 외압에 굴하여 불편부당하게 수사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으며, 변호사 개업 이후에도 국방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아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에 충실하였고,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우리 사회의 부패방지에 대하여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정의감 모든 면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변협은 밝혔다. 

한명관 변호사는 성동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대학원,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국제학부를 수료하였으며, 사법연수원을 15기로 수료한 후, 1989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25년간 각급 검찰청의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탁월한 수사능력을 인정받았다. 

한 변호사 역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철저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 정치적으로 한쪽에 치우치거나 외압에 굴하여 불편부당하게 수사업무를 처리하지 않았으며, 2013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프랑스 부패예방청에서 객원연구원으로 부패범죄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2014년 변호사 개업 이후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에 충실하면서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형사법과 부패방지 업무에 있어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자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수사능력, 정의감 모든 면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직무를 충분히 수행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변협은 평가했다. 

대한변협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유일한 법정 변호사단체로서, 건국 이래 최초로 도입된 공수처를 책임지고 이끌 처장 후보 선정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바, 초대 공수처장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함께 진실과 정의를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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