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이나 서초 등 다가구주택을 60여채 임대하면서 과소신고한 주택임대사업자와 시가 100억원하는 주택 2채의 전세금을 받고 신고하지 않은 임대사업자 등이 국세청의 검증대상에 올랐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임대사업자 A씨는 서울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등의 다가구주택 등 60여 채를 임대하면서 대부분 월세로 임대료를 수취하고 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가구주택 등의 임대료를 대부분 월세로 받고, 인기학군 지역 소재 주택의 임대료를 증액하였음에도 고액의 월세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례.(제공 국세청)
인기학군 지역인 강남구 소재 주택의 임대료를 증액했지만 과소신고했고 임차인으로부터 청소비·난방비 등을 지급받고 필요경비로 계상했지만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다. 청소비와 난방비 등은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A씨를 검증대상으로 선정해 임차인의 전입 내역 확인과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료 수취자료 확보를 통해 주택임대소득 탈루를 검증한단 계획이다.
◆…외국인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소득을 탈루한 사례.(제공 국세청)
B씨의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임대해주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B씨는 서울 송파 소재 고가 아파트를 모 법인에게 임대했고 여기에는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했다. 보증금이 없어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임대수입금액 전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처로부터 국내 체재비 지원 자료를 수집·분석해 외국인에게 임대여부 확인 및 주택임대소득 탈루를 검증할 예정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가 고가 아파트를 임대하면서 받은 고액 전세금에 대한 임대수입금액 전액 신고누락한 사례.(제공 국세청)
C씨의 경우는 서울 서초구 소재 초고가 아파트 2채(시가 100억원 상당)를 전세금을 받고 임대했지만 전세금을 전액 신고누락한 것을 국세청이 찾아냈다. 이에 임대차계약서와 전세금 수취내역을 확인해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신고누락을 검증할 계획이다.
◆…보증금이 소액인 다세대주택 등은 확정일자·임차권 등기 등이 없는 점을 악용하여 주택임대 수입금액 신고누락한 사례.(제공 국세청)
부동산임대사업자 D씨는 서울 강남 소재 주상복합건물 등 10여채를 임대하면서 상가임대 수입금액만 신고하고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신고누락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세대주택은 대부분 보증금이 소액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 및 임차권 등기 등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과소신고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를 통해 전월세 확정일자 등이 없는 임대주택의 임대여부 및 수입금액을 분석해 주택임대소득 탈루를 검증한다.
◆…사업과 무관한 생활비 등의 신용카드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과다계상하고 감면요건 미충족 주택의 부당 세액감면을 통해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제공 국세청)
E씨는 다수의 주택을 임대하면서 본인 및 자녀가 사업과 관련없이 생활비 및 가전제품 구매 등으로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 가사 관련 경비 수천만원을 접대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에 과다계상하고 감면대상이 아닌 국민주택 규모 초과(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에 대해 부당감면 받았다.
국세청은 장부와 증빙서류 확인을 통해 가사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계상 및 감면요건 미충족 임대주택의 부당 감면을 검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