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페이스북 캡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럽 내 망명권이 남용되고 있다며 솅겐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일(현지 시각) AFP 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유럽연합(EU) 일부 회원국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마치고 기자회견을 통해 망명권을 남용하는 밀매업자, 범죄조직 등을 지목하며 “불법 이민과 테러리즘을 근절하려는 노력을 혼동해서는 안 되지만 두 현상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고리는 명확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솅겐 협정을 본래 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용하려면 외부 국경 보안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외부 국경을 보호할 의무를 지키지 않는 회원국에는 제재를 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솅겐 협정 개정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달 31일 프랑스 남부 니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발생한 흉기 테러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용의자는 북아프리카 튀니지 출신으로 이탈리아를 거쳐 범행 이틀 전 니스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용의자가 어떻게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넘어왔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두 나라 모두 솅겐 협정 가입국이기에 국경을 넘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솅겐 협정은 가입한 유럽의 26개 국가가 국경을 통과할 때 여권 검사와 같은 절차를 생략해 가입국 간 자유로운 인적, 물적 이동을 보장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