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 사례. 자료=손해보험협회 제공
손해보험협회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최근 과실비율 분쟁건을 정리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심의사례집에는 차대차, 차대이륜차, 고속도로 사고 등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심의된 모두 226건의 심의건이 담겼다.
손보협회에 의하면 심의건수는 2017년 6만 1406건, 2018년 7만 5597건, 지난해에는 10만 245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과실비율 분쟁을 감축시키기 위해 과실비율정보포털(앱) 운영, 신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 및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분쟁심의 사례집에는 소비자가 보다 더 쉽게 과실비율을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도록 주요 사고유형별로 사고를 분류하고 사고 양당사자의 주장내용과 과실비율 결정의 근거 등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서비스 수요가 예년보다 많아져 이륜차와 자동차간의 사고와 분쟁도 증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 차대이륜차 사고 72개의 분쟁심의사례를 게재했다.
손보협회는 동 심의사례집을 보험사(공제사), 법조계, 교통사고 관련기관 등에 배포하고 과실비율정보포털에도 게시해 누구나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동 자료가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관련 분쟁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