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5부제, 생활치료센터 직접 고안한 것
경제총리로 전폭적 활동 못한 것 아쉬운 점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취임 300일을 맞아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가장 보람있는 일로 'K방역으로 대표되는 코로나 총리'로서의 일을 꼽았다. (사진 = 연합뉴스)
정 총리는 지난 10일 세종시 총리공관에서 취임 300일을 맞아 진행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마스크 5부제와 생활치료센터는 직접 고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에 대한 단단한 방역을 기반으로, 경제가 조금씩 활기를 되찾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 큰 보람"이라며 "모두 국민 여러분의 신뢰와 협조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그는 "경제 반등의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장기적으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발판 마련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반면 "아쉬운 점은 코로나19로 힘들지 않은 분이 없겠지만 특히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한 위기가 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일자리 창출, 근로여건 개선, 고용안전망, 돌봄 지원, 교육 불평등 해소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계속 점검하고 보강하여, 국민 한분 한분의 삶에 그늘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 동안의 주요 행보에 대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특히 "민생 지원을 위한 4차례 추경 등 총 31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해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3분기에는 전기 대비 1.9% 성장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규제 혁신'을 위해 "규제샌드박스로 신기술을 신속하게 출시해 348건 승인을 받았고, 21개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취임 후 상반기엔 코로나 대응, 하반기엔 민생경제 지원에 중점 둔 적극행정을 펼쳤다며, 특히 수소차ㆍ전기차, VRㆍAR, 로봇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재난과 재해에 대응해 전국 수해현장을 15차례 직접 점검한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기간을 단축(2주→3일)하고, 재난지원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등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한 점도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또 목요대화를 통해 각 분야 전문가와 석학뿐만 아니라, 2030 청년, 소상공인, 농업인, 예술인 등 각계와의 대화를 24차례 실시하면서 논의된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구현해 왔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취임 당시부터 적극행정을 강조해 왔다면서 "산업부 장관으로 일할 때부터 공직자들한테 '일하다가 접시를 깨는 것은 용서할 수 있지만,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쌓여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늘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10여 년 전부터 주장한 '접시론'에 담긴 메시지가 현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과 일맥상통한다"며 "정부는 지난해 면책, 보상 등 적극행정을 제도화하였고, 지난 2월에는 감사원장과 첫 단독 회동을 통해 정부와 감사원이 힘을 합쳐 감사가 적극행정의 부담이 아닌 촉매가 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하는 등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독려해왔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국민이 칭찬하고 세계 각국이 벤치마킹하는 우수사례를 다수 창출했다고 소개하면서 'K-방역 (코로나19 진단키트 허가기간 단축, 승차진료방식 도입, 생활치료센터 설치·운영, 공적마스크 등 방역물품 공급)', '기업인 예외적 입국허용 등'의 사례를 설명했다.
그는 "이런 경험이 공직사회의 DNA로 뿌리내리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함께 확실한 방역과 민생·경제의 'V자 반등'을 이루는 것이 최우선 임무라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총리는 그동안 강조해왔던 협치에 대해 "저 역시 형식을 가리지 않고 의원님들을 많이 뵙고 의견을 나누는 등 '협치가 곧 정치'라는 지론을 실현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네 차례 추경을 통한 코로나 위기 대응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여야가 협치한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쉬운 점은 많은 정당과 의원님을 모시고 허심탄회한 소통의 시간을 갖지 못한 점이며, 조속한 시기에 폭 넓은 대화의 장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마지막으로 최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에 대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히면서 택배 종사자의 건강보호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추미매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서도 "우선 검찰총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좀 자숙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족이나 측근들이 어떤 의혹을 받고 있고 수사를 받기도 하지 않느냐"며 "고위공직자는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을 위해 수고를 많이 하는 점은 평가하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지 않겠나, 사용하는 언어도 좀 더 절제된 언어였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도 그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고위공직자로서의 두 사람의 갈등에 대해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