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징수율 높인다"…캠코에 '체납자 과세자료' 제공 추진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세금 징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체납자 과세자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세청은 캠코에 체납액 징수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캠코는 체납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하거나 체납자의 새로운 소득·재산 등을 발견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캠코 직원은 세무공무원과 달리 체납자의 소재, 재산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접근권한이 없다. 이렇다보니 체납징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개정안은 이에 세무서장이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과세자료를 자산관리공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