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당사자 횟수에 관계없이 10만 원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 1차 150만 원, 2차 이상 300만 원
밸브형, 망사형, 턱스크는 과태료 부과
◆…[사진=DB]
오늘(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늘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지난 7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되면서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사진=중앙방역대책본부 자료 캡쳐]
다만 14세 미만과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울러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출연, 개인 위생활동을 할 때,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과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은 허용되지만 밸브형, 망사형 마스크나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이나 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의 착용도 가능하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턱스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반 행위 적발 시 위반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 게시와 준수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는 행정명령에 따른 관리 의무 미 준수로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